미국민 1인당 2,000달러씩 현금 지원 등을 포함한 대규모 3차 경기 부양안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취임 후 곧바로 추진될 것으로 예고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방하원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20일 조 바이든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곧바로 2,000달러 현금 직접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경기 부양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예고했다고 5일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하킴 제프리스 연방하원 민주당 코커스 의장은 지난 4일 “현금 지원금 2,000달러 지급은 미완성 과제“라며 “새 의회에서 이를 완수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제프리스 의장은 또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하고 경제적 위기에 봉착한 국민들을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3차 경기부양안에는 지난 116대 의회 때 좌절됐던 현금 2,000달러 지원과 함께 주·지방정부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하원 민주당 코커스 부의장을 맡고 있는 피트 아길라 의원은 “주 및 지방정부 지원 등 지난 회기 때 이루지 못한 주요 과제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더 큰 규모의 경기부양안을 희망하는 것은 지난 회기 때부터 이어진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달의 9,080억 달러 규모 2차 부양책에 대해서도 “중간 지급 성격“이라며 더 큰 부양안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바이든 당선인도 지난달 내각 경제팀 인선을 발표할 당시에도 취임 후 코로나19 구제 관련 추가 부양책을 대규모로 시행을 의사를 밝혔었다.
바이든 당선인은 당시 “경제 회복과 코로나19 대유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 행정부가 차기 의회에 제안할 구제책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휘청거리고 있다. 지역사회의 근간인 중소기업과 기업가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 행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경제를 바로잡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대규모 3차 경기부양안의 현실화 여부는 5일 실시된 조지아주 연방상원의원 결선투표의 최종 결과에 좌우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 선거에 걸린 조지아 연방상원의원 2석을 모두 차지해 행정부와 연방하원에 이어 연방상원까지 장악해 더 큰 부양안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화당이 1석이라도 이겨 상원 다수당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과도한 정부 재정지출을 우려하는 공화당 지도부와의 정치적 협상이 불가피하다.
<서한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