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가 처음으로 중국산 상품에 대해 환율 조작을 이유로 보복 관세 부과를 잠정 결정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5일 보도했다.
이는 빵 봉지 등을 묶을 때 쓰여 ‘빵 끈’으로도 불리는 철끈을 제조하는 미국 업체 ‘베드포드 인더스트리스’가 중국산에 대해 반덤핑 제소를 한 데 따른 것으로, 상무부는 24일 예비판정에서 관세율을 122.5%로 정했다. 특히 상무부는 중국산 철끈에 대한 관세 부과 이유로 중국 정부에 의한 위안화 가치 평가 절하를 들었다.
미국 정부가 환율 조작을 이유로 특정 상품에 보복 관세를 결정한 것은 베트남산 승용차용 타이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이고,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첫 사례라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산 제품과 경쟁하는 미국 업체들에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상대국 정부가 통화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것도 일종의 보조금을 준 행위로 보고 이에 보복 관세를 물리는 규정을 지난 2월 마련했다.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통화가치의 평가절하와 다른 불공정한 보조금에 적극 대응해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이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상무부의 이번 결정은 예비 판정으로 상무부의 최종 판정은 내년 2월 중순 내려지고 이에 따른 미 무역대표부(USTR)의 후속 판정은 4월에 이뤄질 예정이어서 실제로 강행될지는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가 출범한 뒤에야 판가름이 난다.
<장덕진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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