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12명으로 대책반
재확산 방지에 주력
이민^인종차별 문제 등
트럼프 정책 되돌리기
지난 7일 대선 승리를 확정지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문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밝히는 등 당선인 신분으로 행보에 본격 돌입했다. 공식 취임까지는 아직 두 달 넘게 남아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과 법정투쟁 예고에도 아랑곳 않고 국정 챙기기에 나선 것이다.
■코로나 대처 태스크포스
바이든 당선인의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19 대처다. CNN은 2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바이든 후보가 9일 12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TF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아직 정권 인수팀이나 각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지 않았는데 TF부터 발족시키는 건 코로나19 대응이 인수위 및 차기 행정부 초기 주요 국정과제가 될 것이란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인수위의 코로나19 태스크포스는 3인 공동 위원장 체제로 운영된다. 비베크 머시 전 공중보건서비스단(PHSCC) 단장, 데이빗 케슬러 전 연방 식품의약국(FDA) 국장, 마셀라 누네즈 스미스 예일대 교수 등이 이끌 것으로 전해졌다.
새 태스크포스는 미국 내 코로나19 재확산세를 막고, 경제를 정상 궤도로 올려놓기 위한 각종 대책을 수립ㆍ발표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내년 1월20일 취임식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트럼프 행정부에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코로나19 대응 방안 마련을 압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과 동시에 마스크 의무착용, 검사 확대, 치료제 및 백신 무료 제공 등 적극적인 방역 정책을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의 4년 되돌리기
바이든 당선인은 또 취임과 함께 지난 4년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정책 방향을 그 이전으로 되돌려 놓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사태 대처와 함께 경제, 이민, 인종 등 분야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정반대 정책을 펼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 등이 분석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직후 트럼프 정부가 도입한 기업 감세 정책을 철회하고 노동조합의 권리를 확대하겠다고 밝혀왔다. 또 취임 첫날에 미국 내 불법 이민자 약 1,100만 명에게 시민권 획득 기회를 제공하는 법안을 의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아울러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가 폐지되면서 미국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드리머’들에게 시민권 획득 기회를 열어주기 위한 법안도 취임 100일 안에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공약했다.
외교 정책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노골적인 ‘미국 우선주의’ 기조보다는 전통적 동맹과의 관계 회복에 주력할 전망이다. 오바마 전 정부가 성사시켰지만 트럼프 정부가 일방적으로 탈퇴한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재가입하고, 대중국 무역정책을 결정할 때 반드시 핵심 동맹국과 상의할 예정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환경 분야에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한 파리기후협약에 즉각 복귀하고 석유, 석탄 사용을 강력히 제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바이든 당선인이 1월 20일 취임 이후 신속히 일련의 행정명령들에 서명할 계획이며, 바이든의 집권기는 그 전과는 확연히 다른 정책 우선순위에 의해 이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WP는 바이든 당선인의 최고위 참모들이 지난 몇 달간 조용히 국정 어젠다를 추진할 최선의 방법을 고민해왔으며 수백 명의 인수팀원이 여러 연방정부 기구들과 협력을 준비해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인수팀의 한 관계자는 WP에 “정책팀과 인수팀들은 현재 (국정과제의) 매우 많은 부분에서 대통령의 행정명령 권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행정명령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자유롭게 사용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취임식까지 남은 철자
GSA청장 승자 통보
↓
각주 선거인단 투표
↓
상하원 합동회의 개채
↓
내년 1월20일 취임식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의 승리가 확정되면서 공식 취임까지 남은 절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63년 제정된 ‘대통령직인수법’에 따라 미국 대선의 승자가 누구인지 1차로 판단하는 권한은 연방 조달청(GSA) 청장에게 있다. GSA 청장은 ‘명백한 선거 승자’를 판단해 각 후보 측에 통보하고, 당선인 취임을 준비할 인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다. GSA는 대선후보들과 선거 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사무실과 각종 비품은 물론 수백만달러에 달하는 예산도 지급한다.
미 전역에서 뽑힌 선거인단 538명은 12월14일 각 주의 주도에서 투표를 한다. 선거인단이 행사한 표는 상원의장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전달된다. 내년 1월3일 117대 연방하원이 출범하고 사흘 후(6일)에는 상ㆍ하원 합동회의에서 정식 개표가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 당선인을 최종적으로 호명한다.
모든 확인 절차가 끝나면 바이든 당선인은 내년 1월20일 제46대 대통령으로, 러닝메이트인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은 제48대 부통령이 된다. 대통령 취임식은 1801년 토머스 제퍼슨 3대 대통령 때부터 수도인 워싱턴에서 열린다. 다만 이번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취임식 전체가 약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석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