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장벽 건설 중단… 오바마케어 확대
바이든 집권 시 분야별 정책 변화는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속에 대권 도전 3수만에 46대 미국 대통령 당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가 백악관에 입성하게 되면 향후 4년간 미국 사회에 큰 정책 변화의 소용돌이를 일으키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바이든은 정치적 이념과 철학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어 바이든이 집권할 경우 그 4년은 트럼프 대통령의 색깔과 흔적을 지우는 과거청산 작업과 미국 사회의 정상화를 위한 여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차기 46대 미국 대통령이 가져오게 될 변화를 경제, 통상, 외교, 이민, 세금, 사회정책 등 각 분야별로 전망해봤다.
■반이민 정책 전면폐기, 포괄이민개혁 추진
민주당과 바이든은 집권시 트럼프의 반 이민 정책을 모두 폐기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어 이민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는 180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바이든은 합법 이민을 대폭 확대하고 청소년 추방유예(DACA) 대상자 등 1,100만 명에 달하는 불체자를 대거 구제하는 포괄적인 이민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어 대대적인 불체자 구제조치가 예상된다.
바이든 차기 대통령의 집권 4년은 미국의 이민정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색깔을 완전히 지우는 것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경장벽 건설이 중단될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반이민 행정명령들도 모두 폐기수순을 밟게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폭 축소하려던 합법 이민은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경제 및 통상 정책
바이든은 ‘미국 내 제조’(Made in America) 및 ‘미국산 구매’(Buy American) 등 자국우선주의 정책을 강조하고 있어 전반적인 통상 기조는 트럼프 행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강경한 대중국 정책도 유지가 예상되며 오히려 대중국 대립전선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대 중국의 양자 대립구도가 ‘다자(미국과 동맹국) vs 중국’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독자 행동에 나섰던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후보는 동맹국과의 결속을 바탕으로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은 임기 첫 주에 공공인프라 프로젝트에 미국산 제품을 우선 사용하는 ‘미국산 구매(Buy American)’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어 강력한 자국우선주의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에 세금부과 등 불이익을 주는 조세 정책과 미국내 생산기업에 대한 세금 우대정책도 예상된다. 이를 위해 ‘오프쇼어링 추징세’(Offshoring Tax Penalty)를 도입해 미국 기업이 해외로 일자리를 이전해 생산한 상품·서비스를 미국 안에 판매할 때 연방정부 법인세 28%(최고세율 기준)에다가 해당 수익에 대한 징벌적 과세(10%)를 가산해 최대 30.8%(28%+2.8%)를 추징하고,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하는 투자 기업에 세액공제(10%) 혜택을 주기로 했다.
대신 신무역협정 체결은 뒷전에 밀릴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당선자는 신규 무역협상은 국내 경제를 회복한 이후에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취임 초기에는 경제 회복, 일자리 증대에 초점을 맞추고, 그 후에 국제통상 이슈를 본격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부유층 증세, 중산층 감세, 법인세율 인상
바이든은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겨냥한 전방위적인 증세 공약을 내놓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37.0%까지 내려간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39.6%로 원상복구한다는 계획이다.
법인세율은 현 21.0%에서 28.0%로 높이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기업들의 세부담이 늘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했던 감세 조치를 원상태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바이든의 기업조세 정책은 최고 법인세율 21.0%에서 28%로 상향, 세율 15%의 기업 최저세금 신설 , 미 기업이 해외에서 올린 수익에 적용하는 세율 10.5%에서 21.0%로 인상 등을 골자로 한다. 바이든이 이같은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향후 10년 간 추가세금은 최소 2조4000억 달러, 최대 4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개입 납세자에 대한 조세정책도 크게 바뀐다. 중산층 이하 계층에는 세율을 낮추고, 고소득자에게 증세가 예상된다. 바이든의 조세패키지 공약에 따르면 노동자 중·하위 80%까지 해당되는 중산층이 오는 2022년에는 평균 620달러의 세금이 줄어든다. 구체적으로 소득 2만5,000달러 이하는 평균 750달러, 소득 2만5,000달러 이상 5만달러 이하는 평균 790달러, 소득 5만달러 이상 8만9,000달러 이하는 평균 620달러 세금이 줄어든다
반면 연소득이 78만8,000달러를 넘는 상위 1%는 평균 26만6,000달러, 상위 0.1%의 이른바 ’수퍼 리치‘는 평균 연간 160만 달러의 세금을 더내게 된다.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의 펜와튼 예산 모델(PWBM)을 적용해보면 바이든이 이같은 조세공약을 이행할 경우 2030년까지 세수가 3조3,750억 달러 이상 늘고 연방 지출은 5조3,50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외교
바이든의 외교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는 큰 차별성을 띠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고립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비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차기 대통령은 동맹 복원에 중점을 두며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리더 역할을 회복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중국 정책에서는 바이든도 중국의 잘못된 무역관행을 비판하며 미국에 대한 도전을 물리쳐야 한다는 위기의식은 갖고 있지만, 그 대응 수단으로 기존 국제규범과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형상 트럼프 대통령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할 정도로 기후변화 자체를 불신하는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이다. WTO와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당선자는 WTO의 국제규범 기여를 평가하면서 국제기구 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반도와 대북정책
바이든이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극명한 차이가 보이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가 바로 대북 정책이 될 전망이다. “북한과의 전쟁을 막았다”고 강조해 온 트럼프 대통령의 ‘탑다운 전략’이 사실상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은 실무진 간 협의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야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는 바텀업(bottom-up)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정반대 접근법이다.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의 탑다운식 접근이 북한 비핵화를 이뤄내지도 못하면서 북한의 외교적 고립만 탈피하게 해줬다고 비판한 바 있어 대북정책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의 정책으로 회귀하는 방향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도발을 무시하면서 강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는 소위 ‘전략적 인내’정책을 대북정책에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기규제·낙태·오바마케어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가 전반적으로 낙태에 비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것과 달리 바이든은 낙태 자체에 대해서는 허용적이다. 다만 임신 후기에 낙태는 제한하는 정책을 펼 것으로 보인다.
또 총기규제에 반대해온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은 총기규제에 적극적이고 특히 반자동소총 등 중무장 총기에 대해서는 강한 규제 정책을 펼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내내 오바마케어를 폐기하기 위해 갖은 정책수단을 구사해온 것과 달리 바이든은 오바마케어의 수혜대상과 혜택을 더욱 확대하고, 그간 지적되어 온 오바마케어의 맹점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정책을 손질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