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서스 집계에 불체자도 포함해야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연방 센서스 인구조사 결과에 따른 연방의회 선거구 획정과 의석수 배분에서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 통계를 제외키로 한 가운데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연방 법원의 결정이 또 나왔다.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북부지원 합의부는 지난 2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불체자 센서스 통계 제외 방침에 대해 이를 금지하는 영구 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연방 의회 선거구 획정과 의석수 배분 결정을 위한 센서스 인구 산정에서 불법 체류자를 제외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데 대해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20여개 주와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이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인구조사에 포함되고 의석수 배정에도 반영돼야 한다며 소송을 낸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번 북가주 연방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에 대한 최종 결정은 연방 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연방 대법원은 이 사안에 대한 심리를 오는 11월30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