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구글’ 확산… 미·인도서도 “앱 통행세 확대 반대”

구글의 ‘앱 통행세’ 반대 목소리가 전세계로 확대되고 있다.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과도한 수수료로 모바일 콘텐츠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5일 외신 등에 따르면 인도 인터넷모바일협회(IAMAI)는 지난달 29일 구글이 새 결제 정책을 발표하자마자, 이에 대응키 위해 창립자 회의를 소집했다.

앞서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IAP) 시스템을 모든 디지털 콘텐츠 앱으로 확대하고, 30%의 결제 수수료를 받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구글플레이에 새로 등록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인앱 결제 시스템이 의무 적용된다.

IAMAI 회의에서 비슈와스 파텔 인도지불협의회(PCI) 회장은 “구글이 디지털 생태계 관문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의적으로 행동해선 안 된다”며 “구글은 독점적 지위를 행사할 게 아니라, 생태계 구성원에게 공평한 경쟁의 장을 허용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미국에서도 구글·애플의 앱 통행세 정책에 대항해 ‘앱 공정성 연합(Coalition for App Fairness·CAF)’이 출범했다.

CAF는 앱 통행세 논란과 관련해 구글·애플과 소송 중인 에픽게임즈와 세계 최대 음악 스트리밍 기업 스포티파이 등 13개 업체가 참여한 비영리단체로, 앱 마켓 원칙 10가지를 요구했다. 이 중 첫 번째 요구사항엔 ‘개발자가 결제 시스템 등 앱 마켓 사업자의 보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CAF는 성명에서 “앱 마켓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챙기고, 자사 제품과 서비스에 부당한 이익을 몰아줘 경쟁을 억제한다”며 “앱 마켓 사업자는 권한을 남용해선 안 되고, 그들의 행동이 경쟁 시장을 촉진하게 소비자에게 공평한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감독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중 반독점 당국, 구글·애플 ‘예의주시’

전 세계 반독점 당국도 구글과 애플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6월 애플페이·앱스토어 수수료 관련 반독점 행위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8월엔 구글 조사에도 나섰다. 구글이 스마트워치 업체 ‘핏빗(fitbit)’을 인수할 경우, 구글의 영향력이 시장 경쟁을 왜곡하지 않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중국 당국도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검토 중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는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계(OS)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을 막았다며 중국 경쟁 당국에 신고했다. 이에 중국 국가 시장 감독관리총국이 국무원 반독점위원회에 구글에 대한 조사를 건의했다는 설명이다.

미 법무부(DOJ)도 조만간 구글을 반독점 혐의로 제소할 전망이다. 구글이 경쟁 검색 엔진을 견제하기 위해 이용자 데이터를 제한했다는 내용이다. 이 밖에도 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구글의 검색 광고와 관련해 독점 금지법 위반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