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IT공룡 독점규제 추진

아마존과 같은 정보기술(IT) 공룡 기업이 분야별로 여러 개의 작은 기업으로 분리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월스트릿저널(WSJ)은 지난달 30일 대형 IT 업체에 대한 조사를 벌여온 미 하원 법사위원회 내 반독점소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조만간 인터넷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는 권고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WSJ은 권고안엔 구글이나 아마존과 같이 자체적인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이 플랫폼에 참여하는 다른 기업과 직접 경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 민주당 소속인 데이비드 시실린 소위원장은 최근 “아마존처럼 한 기업이 온라인 장터의 각종 규정을 결정하면서 동시에 장터에 참여해서 물건을 팔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시실린 소위원장은 이 같은 입장을 1933년 제정된 글래스 스티걸법에 비교했다.

글래스 스티걸법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업무를 엄격하게 분리한 것처럼 온라인 플랫폼과 플랫폼 참여는 분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권고안이 법제화된다면 아마존은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부문과 상품을 판매하는 부문을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 구글도 각종 소비자 대상 서비스를 검색엔진 부문에서 분사시켜야 한다.

업계는 이 같은 의회의 움직임에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제프 베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는 지난 7월 청문회에 출석해 아마존이 온라인 장터에서 직접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이익충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반독점소위원회의 권고가 법사위를 거쳐 실제 법제화로 이어질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이다.

공화당이 기존 반독점법으로도 규제가 충분하다는 입장인 데다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도 IT 업체 분리를 주장하는 당내 진보계열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동조하지 않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