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부 명령시 줄사퇴
뉴욕타임스 보도
연일 대선 불복 가능성을 시사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거 후 시위 사태 발생시 미군 병력을 동원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군 지휘부 내에서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고위 지도자들은 25일 뉴욕타임스(NYT)에 익명을 전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폭동진압법(Insurrection Act)을 발동해 시위 현장에 군대를 투입하려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내부적으로 대화 중이라고 전했다.
고민의 근거는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일 이후에도 내년 초 차기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는 군 통수권자라는 점이다.
군은 비정치 조직이라는 것이 미군의 기본 입장이지만, 대선 결과를 둘러싼 시민들의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현직 대통령이 미군에 진압을 명령할 경우 곤란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지난달 하원 군사위원들에게 보낸 서면 답변에서 “정치와 무관한 미군이라는 원칙을 깊이 신봉한다”며 “선거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에 따라 미군이 아닌 법원과 의회가 그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군 동원’ 카드를 만지작거릴 가능성은 작지 않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 소요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군 병력을 동원하려 한다면 밀리 합참의장을 시작으로 고위 장성들이 줄줄이 사임할 수 있다고 국방부 고위 관리들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미군 지도부가 비정치 원칙을 고수하는 것을 넘어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불복에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라크전 참전 용사인 전직 육군 장교 존 네이글과 폴 잉글링은 지난달 11일 군사전문 웹사이트 디펜스원에 밀리 합참의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올려 “트럼프가 헌법적 임기 만료 후에도 백악관을 떠나지 않는다면 미군이 무력으로 그를 끌어내려야 하고 당신이 그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