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 위기 모면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단기예산안이 지난 22일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이날 하원은 오는 12월11일까지 연방정부가 지금처럼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단기예산안을 가결했다. 찬성 359표, 반대 57표였다.

연방정부 회계연도는 9월30일까지로 그전에 새 예산이 마련되지 않으면 회계연도가 새로 시작하는 10월1일부터 정부가 일시적으로 문을 닫는 셧다운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번 단기예산안 통과를 두고 AP통신은 “레임덕 상태인 의원들에게 오늘 11월3일 선거를 소화할 여유를 줬다”라면서 “새 (회계연도) 예산안 마련을 선거 이후나 차기 행정부에 미룬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단기예산안이 하원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원도 이를 승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위스콘신주 유세 중 공약한 상품금융공사(CCC)법 활용 농가 지원방안을 민주당이 자체 단기예산안에서 제외하면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졌다. 농업지대인 위스콘신주는 대표적인 경합주다.

그러나 이날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간 협의에서 행정부와 농촌지역 의원들이 요구한 30억 달러 규모의 농가 지원방안과 펠로시 의장이 원한 8억 달러 규모 결식아동·가구 지원방안을 맞바꾸기로 합의하면서 단기예산안이 통과됐다.

최근 미국에서 법정기한에 맞춰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일이 반복돼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기 부양 예산안 규모를 놓고 양당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연방정부 예산안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