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P 부당대출 43억 달러

한 회사 1만건 중복도

 

코로나19 확산 사태 속에 경제적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및 스몰비즈니스 지원을 위해 지난달 초까지 실시된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대출의 상당수가 부당하게 지급됐음을 확인하는 연방 의회의 공식 조사 보고서가 나왔다.

2일 USA투데이에 따르면 연방하원 감독위원회 산하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관련 소위원회가 제출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부양법에 따라 시행된 PPP 대출 가운데 총 2만2,000여 건이 부당 지급 및 규정 미비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액수로는 총 43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약 1만 건의 PPP 대출이 한 회사가 중복해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 액수는 총 10억 달러에 달했다. PPP 규정에 따르면 한 업체는 단 1회만 PPP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같은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1만 건에 달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600여 건의 경우 연방 정부와의 계약 자격을 박탈당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그 액수는 9,600만 달러로 나타났다고 USA투데이는 전했다. 이밖에도 350여 건의 또 다른 PPP 대출이 사업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회사들에 제공돼 총 1억9,500만 달러가 흘러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USA투데이는 또 신청 서류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는 PPP 대출이 실제 집행된 사례도 무려 1만1,000건에 달하며 그 액수는 30억 달러를 넘는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PPP 프로그램은 시행 이후 520만 건 이상이 대출돼 총 5,250억 달러가 지급됐다. 지난 8월8일로 종료된 PPP는 연방 의회에서 2차 시행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나 공화당과 민주당의 방안이 달라 향후 추가 경기부양안에 어떤 규정을 담아 포함될 지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