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규모 줄어든 추가부양안 내놨다

추가 경기부양안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채 연방 의회가 휴회 중인 가운데 공화당이 주당 300달러의 연방 특별 실업수당과 2차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등은 포함시키는 대신 현금 1,200달러 2차 지급 및 학자금 대출 구제안 등을 삭제해 규모를 축소된 경기부양 법안을 마련해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협상 중단으로 정치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민주당측도 경기부양 예산 규모를 대폭 축소할 수 있다고 밝히고 나서 민주·공화 양당이 조만간 협상에서 접점을 찾아 빠르면 이번 주말께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19일 경제전문매체 포브스와 정치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공화당은 9월 연방의회 회기 재개를 앞두고 2차 경기부양안 수정안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정안에는 당초 공화당과 백악관이 동의했던 1인당 1,200달러씩의 2차 경기부양 체크 지급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민주당이 12개월 연장을 주장했던 학자금 대출 구제 방안도 빠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연방 특별 실업수당 규모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맞춰 주당 300달러로 제시하고 있다.

수정안에는 또 중소기업들에 대한 급여보호프로그램(PPP) 기금 확대 및 연방 우정국(USPS) 대한 추가 자금 100억 달러 지원 등이 포함됐으며, 학교 개학을 위한 자금 1,050억 달러와 주정부의 코로나19 테스트 비용에 대한 지원안 등도 들어있다.

특히 우편투표 확대와 관련 연방 우정국(USPS)에 대한 지원확대안을 놓고 양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 의장이 이번 주말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하원의원들에 대한 소집령을 내린 상태여서, 연방 우정국 지원 문제와 함께 추가 경기부양안이 극적 타결을 이룰 가능성도 있다는 게 포브스 등의 전망이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1,200달러 2차 지급안과 연방 실업보조금 규모 등에서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대선을 앞두고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우편투표 확대와 연방 우정국 지원안에서 접점을 찾는다면 2차 경기부양안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관측통들은 공화당의 수정안이 민주당과의 협상 우위를 점하기 위한 강공책으로 보고 있어 오히려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치 매코널 공화당 연방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수정안은 USPS에 대한 지원 조항에 집중했다”고 밝혀 이같은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민주당은 공화당의 수정안에 대해 주정부 등에 대한 지원기금이 누락됐다고 비난했지만 펠로시 하원의장은 2차 경기부양 자금 규모를 대폭 축소할 수도 있다고 밝혀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19일 블룸버그 통신은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2차 경기부양자금 규모를 대폭 축소할 수 있다며 뒤로 물러서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포브스지는 난항을 거듭하다 교착 상태에 빠진 2차 경기부양안 협상은 연방 우정국(USPS)에 대한 지원규모를 시작으로 재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하원을 통과한 민주당의 2차경기부양법안(HEALS Act)에서 우편투표 확대를 위한 연방 우정국 지금기금으로 250억 달러를 포함시킨 반면, 공화당은 수정안에서 100억 달러를 제안해 놓고 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