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투표가 뭐길래…트럼프 대선연기 배경과 해설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 연기 가능성을 흘리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문제는 ‘‘우편투표’였다.전국적인 우편투표가 시행되면 올해 대통령 선거가 가장 부정확하고 부정한 선거가 될 수 있다며 외국이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식이라는 것이다. 우편투표가 부정과 조작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우편투표를 도입을 검토하는 주들이 늘고 있어 올해 대선에서 우표투표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연기 가능성 제기의 근거가 된 우편투표에 대해 알아봤다.

 

-우편투표는

우편투표는 유권자들이 집으로 투표용지를 수령해 기표 뒤 우편으로 발송하는 제도다. 투표 당일 외국에 거주하거나 자신의 주소지에 없는 유권자들을 위한 ‘부재자 우편투표’와 방식은 같다. 다만 투표 당일에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어도 우편으로 투표가 가능하다는 점만이 다르다. 투표를 우편으로 하거나, 투표장으로 직접 나가서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특별히 우편투표가 주목을 받고 있는 건, 투표소 개표 결과가 박빙의 차이를 보일 때 우편투표의 개표 결과가 선거 결과에 큰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편투표 왜 문제 삼나?

트럼프가 유독 우편투표를 문제삼는 것은 민주당 지지층이 이번에 우편투표를 선호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편투표가 어느 당에 유리한지는 밝혀진 증거는 없으나, 올해 대선에서는 민주당 지지층이 많이 참여할 것이 예상된다.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지난달 여론조사업체 ‘모닝컨설턴트’와 함께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 81%가 우편투표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공화당 지지자들(34%)보다 찬성 비율이 크게 높았다. 코로나19 재확산이 우편투표 참여 비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 때문에 트럼프는 우편투표 등 원격투표가 자신의 선거에 “가장 큰 위험”이라고 말하며, 우편투표를 막는 소송 등을 제기해왔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보편적인 우편 투표’(Universal Mail-In Voting)와 ‘부재자 우편투표’ (Absentee Voting)를 구분해 사용하면서 우편투표에 의구심을 심어주려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CNN은 트럼프도 지난 선거에서 부재자우편투표를 했다고 꼬집었다.

-”우편투표 사기 근거 없어”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에서 모든 종류의 투표 사기가 매우 드물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부정을 조사하기 위해 설치한 조사위원회는 증거를 찾지 못해 2018년 해체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NYT에 따르면 사실상 거의 대부분 우편으로 투표하는 주 중 한 곳인 워싱턴주의 경우 2018년 142건의 잠재적 부정 투표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것은 전체 투표 310만 건의 0.004% 정도다.

실제로 지난달 워싱턴포스트가 2016∼2018년 선거에서 우편으로 투표한 1460만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중복 투표했거나 사망한 사람 대신 투표한 사례는 0.0025%(372건)에 불과했다. 보수 성향의 헤리티지 재단이 지난 20년간 부재자 투표 과정에서 적발된 범죄 사례를 수집해 분석했을 때도 143건이 유죄 판결을 받아 총투표수의 0.00006%에 그쳤다.

-개표 지연 혼란 소지는 우려

개표 지연으로 혼란이 일 소지가 있다. 우편투표는 발송에서 접수까지 시간이 걸려, 대선 당일에 개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최종적이고 공식적인 개표 결과 발표를 늦출 수 있다. 실제로 뉴욕주에선 지난 6월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우편투표를 실시했으나, 개표에 오랜 시간이 걸려 아직까지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