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주둔 미군병력 3분의 1 전격 감축 결정

 

미국이 29일 독일 주둔 미군을 약 1만2,000명가량을 감축해 미국과 유럽 내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의 국방비 지출이 적다는 불만을 표시하며 감축 입장을 밝힌 이후 관련 절차를 본격화한 것이다. 다만 미국 내 반대가 많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할 경우 이행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은 한국이 포함된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병력 배치 문제도 들여다볼 예정이어서 주한 미군 주둔에도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독 미군 5,600명을 유럽에 재배치하고 6,400명을 미국에 복귀시키는 등 모두 1만1,900명을 독일에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현재 3만6,000명인 주독 미군이 2만4,000명으로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는 현 수준의 3분의 1을 감축한 것이자, 당초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9,500명보다 더 큰 감축 규모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5,600명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내에 재배치된다.

유럽사령부와 유럽의 특수작전사령부 본부는 독일에서 벨기에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퍼 장관은 이 계획이 대 러시아 억지력을 높이고 군대를 흑해나 발트해 등 더 동쪽으로 이동시키려는 더 큰 전략적 목표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에 재배치되는 지역은 폴란드, 이탈리아, 벨기에, 발트해 북동부와 흑해 남동부 주변 국가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퍼 장관은 독일로 재배치될 예정이던 영국 주둔 2,500명의 공군은 준비태세를 보장하기 위해 영국에 그대로 남는다고 설명했다. 또 약 6,400명의 주독 미군은 미국 본토로 복귀하되 이들 중 다수 또는 유사한 부대는 유럽으로의 순환배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군대 재배치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추진해 일부 이동이 수주내 시작되겠지만, 나머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십억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AP에 재배치가 완료될 때까지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달 15일 감축 입장을 공식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도 기자들과 만나 독일이 돈을 안 내서 감축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더 이상 호구가 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등 독일의 국방비 지출 수준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하지만 감축 완료까지 수년이 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친정인 공화당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나와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계획대로 실행될지는 불분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AP는 감축 및 재배치 비용 중 상당 부분은 연방 의회의 승인이 필요해 의회에서 가로막힐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한 고위 보좌관은 바이든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주독 미군 감축 결정을 다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