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일하던 직장에서 감원 조치된 한인 박모씨는 지난 26일 가주 고용개발국(EDD)에 연방·주 실업수당(UI) 수령을 위한 증명절차(certification)를 마쳤다.
이에 따라 박씨는 2주치 연방 특별실업수당(PUA) 1,200달러와 주 실업수당 700달러 등 1,900달러를 받게 되는데 연방의회가 연방 실업수당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다음 2주치 실업수당은 주 실업수당 700달러로 줄게 된다.
연방 실업수당이 공식적으로는 오는 7월31일 만료되지만 가주를 포함, 많은 주들이 일요일~월요일 단위로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기준으로 지난 25일이 주 7일을 포함하는 마지막 한 주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인 등 수많은 가주 실업자들이 연방의회의 경기부양안 협상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민주·공화 양당이 조속이 합의하기를 고대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량 실업 사태 속에서도 실업자들의 생계를 뒷받침했던 연방 실업수당이 전면 중단될 경우 실업자들이 ‘소득 절벽’(income cliff)에 직면하는 것은 물론 이제 겨우 회복되기 시작한 미국 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한다.
연방의회와 경제학자들은 연방 실업수당의 연장 가능성은 확실하지만 액수가 감소될 것 역시 확실하다고 전망한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내용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번 주 협상 과정이 남아있지만 공화당이 기존 주 600달러 실업수당 연장에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화당은 이날 발표한 추가 경기부양안을 통해 오는 9월까지 연방 실업수당을 600달러에서 200달러로 3분의 1로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10월부터는 매주 200달러 대신 실직 전 급여의 70%까지 지급하는 안을 포함시켰다. 공화당 안에는 당초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일시불 또는 일정기간 지급의 복직 보너스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공화 양당이 실업수당 연장 및 삭감된 액수에 합의한다 하더라도 오는 7월26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주에 연방 실업수당이 지급될지 여부도 현재로는 불투명하다. 양 당 합의 및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언제 이뤄지느냐에 따라 연방 실업수당이 1~2주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가주 실업수당을 관장하는 주 노동개발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법안에 서명하는 즉시 연방 실업수당 지급을 재개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또한 한인 실직자들은 일부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600달러 연방 실업수당이 근로자들의 복귀 의지를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 또 다른 한인 실직자 유모씨는 “내가 아는 대다수 실직자의 경우 복직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연방 실업수당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실업자들에게 연방 실업수당 감소는 렌트를 내느냐 아니면 자녀에게 먹일 음식을 사느냐의 절박한 선택이다. 이래저래 이번 주는 실업자들이 마음을 조이는 한 주가 될 것 같다.
<조환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