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과 공화당이 27일 공개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 경기부양안은 1인당 1,200달러씩의 현금을 지난 1차 때와 동일하게 지급하고 2차 급여보호프로그램(PPP)도 시행해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들과 기업들을 돕겠다는 구체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5일로 시한이 끝난 연방 특별 실업수당은 일괄적인 주당 600달러 지급 조항이 폐지되고 액수가 대폭 삭감돼 실직 전 임금의 70%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며, 대신 다시 일자리에 복귀하는 실업자들에게 복직 보너스를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티브 므누신 연방 재무장관과 래리 쿠드로 백악관 경제고문 등 트럼프 행정부 주요 관계자들은 일요일인 26일 잇따라 방송들과의 인터뷰에서 공화당 추가 경기부양안이 1조 달러 규모라며 구체적 윤곽을 이같이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최대 관심사인 2차 경기부양 현금 지급의 경우 액수와 방식이 지난 1차와 동일하게 8월 중 신속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연소득이 개인 개인 7만5,000달러, 부부합산 15만 달러 이하인 경우 가정내 성인 1인당 1,200달러, 미성년 자녀에게 500달러씩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미성년 자녀 2명을 둔 4인 가정의 경우 최대 3,4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 1차 현금을 받은 가정들의 경우 연방 재무부가 이미 송금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지급이 신속히 이뤄질 전망이다.
므누신 장관에 따르면 그러나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연방 특별 실업수당 600달러는 결국 공화당 안에서 삭감돼 각 근로자의 애초 급여를 기준으로 70%에 해당하는 액수로 줄어든다.
공화당은 대신 직장에 복귀하는 실업자들에게 일정액의 복직 보너스를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복직 보너스의 구체적 액수는 이날 알려지지 않았으나 공화당 측은 주당 450달러 지급안을 고려해왔었다.
또 중소 기업들을 위한 2차 PPP 대출 시행 및 세금 감면 등 비즈니스 구제책도 포함돼 코로나 사태 이후 매출이 50% 이상 감소한 직원 300명 이하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므누신 장관은 밝혔다.
이밖에도 학교 정상화를 위한 1,050억 달러 지원과 코로나19 검사 추가 지원 조항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공화당과 민주당 간 세부 항목에서 이견이 커 양당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CBS 방송에 출연해 공화당의 600달러 실업수당 폐지 및 실직 전 임금 70% 보장안에 대해 “우리가 600달러라고 한 이유는 단순함 때문이었다”며 공화당 제안이 너무 복잡하다고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한편 이번 공화당의 추가 경기부양안에는 1차 시행에서 경기부양 현금을 받지 못한 불체 신분 이민자들의 시민권자의 배우자들과 세금을 납부한 서류미비자들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고 더힐이 26일 전했다.
<하은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