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서스 산정 불체자 제외, 행정명령 위헌소송 잇달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의회 선거구 획정과 의석수 배분 결정을 위한 센서스 인구 산정에서 불법 체류자를 제외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가운데 이에 대한 위헌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21일 서명된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최소한 3건의 위헌 소송이 연방 정부를 상대로 제기됐으며, 캘리포니아 주정부도 추가로 소송 제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25일 공영방송 NPR이 보도했다.

정부 감시기구인 커먼 코즈가 주도한 위헌 소송이 지난 23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기됐고, 뉴욕에서도 2건의 위헌 소송이 24일 접수됐다고 NPR은 전했다. 또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도 별도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법에 따라 가능한 한도 내에서 대통령의 재량에 따라 불법 체류자를 선거구 획정 및 의석부 배분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헌법은 각 주의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하원 선거구를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별 전체 인구는 이민자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법원의 판례가 나와 있어 위헌 소송이 전망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