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센서스 일부 집계에서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 제외 방침(본보 20일자 A1면 보도)을 추진해 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21일 이같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방의회 선거구 획정과 의석수 배분 결정을 위한 인구 산정에서 불법 체류자를 제외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법에 따라 가능한 한도 내에서 대통령의 재량에 따라 불법 체류자를 배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법에 대한 존중과 민주적 절차의 완전성 보호라는 측면에서 불법 체류자를 배제하는 것은 정당화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했다.
미국 헌법은 각 주의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하원 선거구를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별 전체 인구는 이민자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법원의 판례가 나와 있다.
이에 따라 행정명령은 이같은 법적 문제를 안고 있어 소송들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라고 로이터 통신 등은 전했다.
댓글 0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