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번째 경기부양책 곧 협상…공화-민주 이견 커 난항 예상

미국 의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다섯번째 경기부양책을 놓고 곧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그러나 공화당과 민주당은 부양책 규모나 주·지방 정부 지원, 실업수당 연장 여부 등 정책 우선순위를 놓고 이견을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20일 언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함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 등 공화당 지도부를 만나 행정부와 공화당이 검토 중인 추가 부양안을 논의했다.

 

의회는 4차례에 걸쳐 코로나19에 따른 경기부양과 질병 대응을 위한 총 2조8천억 달러 규모의 4개 예산 법안을 초당적으로 처리한 바 있다.

 

그러나 다섯번째 법안을 놓고서는 양당 간 견해가 크게 엇갈린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5월 경기부양을 위해 3조 달러에 이르는 추가 예산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기존 4개 지원책을 뛰어넘는 대규모 방안이다.

그러나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은 이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으며 그간 검토한 자체 안을 곧 내놓을 계획이다. 공화당은 1조∼1조3천억 달러 규모를 검토 중이다.

매코널 대표는 21일께 검토안을 당내에 제시하고 금주 후반께 공화당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은 전했다.

양당은 주요 우선순위를 놓고서도 견해 차이를 보인다.

민주당은 개인당 매주 600달러가 지급되는 추가 실업수당 연장, 주와 지방 정부 지원 확대 등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공화당은 추가 실업수당을 연장하면 실업자 상당수는 일할 때 받은 급여보다도 많은 수당을 받게 돼 직장 복귀를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며 반대한다.

추가 실업수당 지급은 25일 끝난다. 대신 공화당에서는 일터복귀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주 및 지방 정부에 대한 추가 지원도 공화당 방안에는 담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WP는 전했다.

공화당은 또 코로나19 감염 피해 등에 따른 기업의 책임을 소송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하지만, 민주당은 이에 부정적이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사이에서도 코로나19 검진 및 추적 예산, 공중보건 지원 우선순위 등을 놓고 이견이 있어 민주당과 협상에 앞서 조율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협상과 관련,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당 동료들에게 서한을 보내 매코널의 법안은 근로자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업체보다 기업의 특별한 이익을 우선시한다며 이는 "악화하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적절히 다루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가 실업수당 연장이나 코로나19 필수업종 근로자의 위험수당 등이 필요하다면서 "이 중요한 조항들을 위해 열심히 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의회가 코로나19 지원책 입법에 관한 대결을 준비하고 있다"며 하원은 이달 말까지, 상원은 내달 7일까지 워싱턴DC에 머물면서 협상할 예정이지만 빡빡한 일정과 정책적 차이 등 여러 장애물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