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학교 정상화’ 밀어부치기 논란

“학교 문 열어라” “못 연다”

미국내 두 번째로 큰 규모의 LA 통합교육구(LAUSD)가 올 가을학기도 학생들의 학교 등교 없이 온라인 원격 수업을 계속 진행하기로 하는 등 코로나19 재확산세 속에 각급 학교들이 재개방에 조심스런 대처를 하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가을학기 학교 정상화를 강력히 밀어부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경제 정상화의 일환으로 학교 수업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 기록을 경신하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건강을 볼모로 무리한 정상화를 요구한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

벳시 디보스 연방 교육부 장관은 지난 12일 폭스뉴스, CNN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학교가 가을에는 정상화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대유행 우려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이를 실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디보스 장관은 학생들이 봄 학기에 정상수업을 받지 못해 뒤처져 있다면서 집에 있는 바람에 정신적, 사회적 문제를 겪는 아이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기존 지침은 학교를 폐쇄하라는 것이 아니었다며 정상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코로나19 빈발지역이 있다면 달리 다뤄져야 할 것”이라며 지역별 상황에 따라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학들이 가을학기에 정상화하지 않을 경우 자금 지원을 끊을 수 있다고 압박했는데, 디보스 장관의 이날 발언은 이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온라인으로만 수업하는 대학의 해외 유학생 비자를 취소하고 대학의 면세지위를 재검토하는 것도 가을학기 정상화 압박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을 낳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장은 CNN에 출연해 “대통령과 행정부가 아이들의 건강을 해친다. 소름 끼치는 일”이라면서 디보스 장관의 학교 정상화 발언에 대해 “나쁜 짓이자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또 “학교로 돌아가는 것은 코로나19 확산기에 가장 큰 위험이다. 그들은 과학을 무시하고 통치체계를 무시한다”며 학교 정상화에 필요한 장비와 검사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할 것을 촉구했다.

CDC를 비롯한 행정부에서도 학교 정상화가 코로나19 사태를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뉴욕타임스는 대학까지 포함해 모든 학교를 정상화할 경우 코로나19 확산의 최대 위험을 만들 것이라는 CDC 내부 문건을 입수해 보도하기도 했다.

CDC는 이번 주 학교 정상화 관련 새 지침을 공개할 예정이지만 기존 지침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 참고문서를 제공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CDC 기존 지침에 대해 너무 엄격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비판한 뒤 새 지침이 거론됐지만 CDC가 기존 권고 자체를 바꾸진 않는다는 뜻으로 읽힌다.

학교들이 정상화 재개를 꺼리는 데는 책상 간격 6피트 유지 등 CDC 지침을 지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비용이 많이 들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정상화 압박 외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불만도 반영돼 있다.

170만명의 교사를 대표하는 미국교사연맹(AFT)의 랜디 와인가튼 회장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학교가 안전하게 운영되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지만 자금이 부족하다면서 학교를 완전히 정상화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감연맹은 학군당 보호 조치에 180만달러가 필요하다고 추산했지만, 와인가튼 회장은 이보다 더 많은 자금이 소요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