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지자체 ‘기본소득’ 실험 본격화

 

최근 미국 내에서 확산하고 있는 기본소득 논의에 억만장자인 잭 도시 트위터 최고경영자(CEO)가 가세했다.

10일 경제전문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도시 CEO는 기본소득제 추진을 위한 미국의 지자체장 협의기구(Mayors for a Guaranteed Income·MGI)에 300만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MGI가 구상하는 기본소득제는 기존 사회보장제에 보조적인 성격으로 추진되지만, 구체적인 지급 액수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LA와 애틀랜타, 뉴저지주 뉴어크, 미시시피주 잭슨 등의 주민 약 700만명이 기본소득 시범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게 MGI의 설명이다.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악화한 미국 내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쪽에서는 기본소득의 경제적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지급 대상자들의 노동 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미국에서는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기업인 앤드루 양이 이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면서부터 기본소득 논의가 본격화했다.

그는 국민 1인당 매월 1,000달러씩 지급하는 공약을 내세웠는데, 최근 미국 정부가 경기부양 지원금으로 1인당 1,200달러를 지급하면서 해당 공약이 재차 화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