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없애달라” 트럼프 대법원에 소견서

 

트럼프 행정부가 25일 연방 대법원에 ‘오바마케어 법(ACA·Affordable Care Act)’ 폐지를 요청했다.

이날 연방 법무부는 연방대법원에 보낸 의견서에서 “의무 가입 규정이라는 핵심 내용과 법안이 분리될 수 없다”면서 “의무 가입 규정을 없애면 오바마케어도 함께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지난 2018년 오바마케어의 의무 가입 규정이 위법이라면서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는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1심에선 전 국민의 가입을 의무화했던 ‘벌금 조항’이 위법으로 판결 났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미가입 시 내는 벌금 규정’이 없어지면서 법무부는 벌금 규정과 함께 ‘의무 가입 규정’도 실효가 없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법안의 핵심인 의무 가입 규정이 없어지면 법안 자체도 폐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의견서에 대해 이날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은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무책임하고 잔인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바마케어에 가입돼있는 2300만 명이 무보험 상태가 될 수 있다”면서 “트럼프 정부가 미국인의 건강권을 빼앗으려 하는 데는 정당성도 도덕적 변명거리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