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이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 폐지에 제동을 건 것과 관련트럼프 행정부가 DACA 폐지를 재추진해 6개월 내로 새로운 폐지 방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방유예 제도의 수혜를 받고 있는 청소년과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을 재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과 관련 “조만간 좀 더 개선된 서류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채드 울프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대행은 지난 21일 NBC 방송의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연방 대법원은 DACA 폐지를 위한 절차를 문제 삼았을 뿐, DACA 프로그램 자체가 합법적이라고 판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6개월 내에 DACA 폐지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내놓을 것임을 시사했다.
다카는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불법 이주한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온 청년들이 걱정 없이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한 행정명령이다. 다카 수혜자는 ‘드리머’로 불린다.
강경한 이민정책을 추진해온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9월 다카의 신규 신청을 중단했고 기존 수혜자의 혜택은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70만명에 달하는 드리머에게 시민권을 주는 대신 남부 국경 장벽 예산 250억달러를 포함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백악관이 거부했고, 이후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 문제는 법정 다툼으로도 비화했고, 연방 대법원은 지난 18일 이 조치가 임의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다며 제동을 걸면서도 충분한 폐지 이유를 제공하면 다시 추진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선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가 대선 전에 다카를 손질하긴 쉽지 않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다카를 폐지하거나 변경해 또 다른 균열을 만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암시는 선거를 몇 달 앞두고 위험한 정치적 움직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