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동아태소위 위원장과 야당 간사 공동 발의…"포괄적 파트너십 변모"
"한미동맹은 린치핀…주한미군 주둔이 미국 국익에 맞아"
오는 25일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앞두고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이 미국 상원에 제출됐다.
미 의회에서 6·25전쟁 70년과 관련한 결의안이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르면 이달 중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 코리 가드너, 민주당 에드 마키 상원 의원은 지난 11일 한국전 발발 70년을 맞아 한미 동맹이 상호 이익이 되고 국제적 파트너십으로 변모한 것을 기념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의회 내 대표적인 친한파인 가드너 의원은 상원 외교위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동아시아태평양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마키 의원은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다.
결의안은 "한국전쟁은 더이상 '잊힌 전쟁'이 아니라 '잊힌 승리'"라며 "1950년 6월 25일은 피로 맺어진 철통같은 한미 동맹 시작의 상징으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또 한미 동맹은 70년이 지나면서 안보 관계에서 포괄적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변모해 왔고 한국은 제2차 대전후 가장 위대한 성공 스토리 중 하나라고 평가한 뒤 한국의 파트너십은 미국의 동북아 외교 정책에서 핵심축(linchpin·린치핀)으로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주한미군과 관련해 미군을 한국에 전진 배치해 주둔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 이익에 맞는다고 말했고, 주한미군은 제삼자의 공격이나 강압 시도에 대항하기 위해 주둔과 배치에서 준비된 상태로 있다고 평가했다.
주한미군이 헌신적 한국인 근로자의 결정적 공헌에 의존하고 있음을 강조한다는 문구도 담아 눈길을 끌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지연에 따라 한국인 근로자의 대량 무급휴직이 발생한 것을 겨냥해 이들의 중요성을 강조한 표현으로 보인다.
결의안은 한미동맹 70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을 포함해 전 세계적 전염병을 대처하는 중요한 협력으로 이끌었다며 한국이 미국에 코로나19 진단 검사키트와 마스크를 제공한 사례를 들었다.
또 한미정부가 평화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외교적 관여와 경제적 압박, 군사 억제력에서 조율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가드너 의원이 이번 결의안을 주도한 것은 평소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소신과 함께 한국 정부가 자신의 지역구인 콜로라도주에 코로나19 검사 키트를 제공한 것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4월 미국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검사 키트 부족에 시달릴 때 한국에서 콜로라도주로 10만회가 넘는 분량의 키트를 공수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다.
그는 당시 한국 외교부와 이수혁 주미대사에게 각별한 감사의 뜻을 전하며 "한미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사는 부임 후 첫 일정으로 가드너 의원을 면담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가드너 의원은 12일 보도자료에서도 "한국은 콜로라도주가 코로나19 검사 키트를 확보하는 것을 돕는데 필수적이었다"고 재차 사의를 표하며 "양국 간 우정은 국가안보 이익은 물론 국민의 건강에도 필수적임이 입증돼 왔다"고 강조했다.
마키 의원은 "한반도 평화 담보를 위한 양국의 공동 노력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민주주의 가치 공유에서 닻을 올린 깊은 관계는 국방을 훨씬 뛰어넘는다"며 결의안 발의에 참여해 영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