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와 민주당이 대북 전단살포 금지법 제정 추진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LA 타임스가 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5일 LA 타임스는 ‘한국, 북한의 위협에 굴복’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남북군사협정을 파기하겠다고 위협한 직후 한국 정부와 여당이 이같은 법 제정 계획을 밝힌 것은 북한의 위협에 굴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또,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이처럼 절박한 시도를 하는 것은 아시아에서 가장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에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키게 될 것이라고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추진과 언론자유 문제를 연결해 비판 강도를 높였다. 북한 인권개선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간 북한 인권운동가들은 휴전선을 넘어 북쪽으로 대북전단이 담긴 풍선을 날리는 방식으로 북한 인권개선과 김정은 정권 반대운동을 벌여왔으나 북한은 이를 김정은 정권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민감하게 대응해왔다.
최근 몇 주간도 탈북자들과 다른 운동가들은 김정은이 핵야망과 인권기록을 비판하는 전단을 날리기 위해 풍선을 사용했다.
신문은 한국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김여정이 위원장이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풍선에 연루된 탈북자들은 고국을 배신한 ‘인간쓰레기’라고 비난하며 한국 정부를 향해 남북군사협정을 파기할 수 있다고 위협한 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통일부 대변인은 탈북자와 인권운동가의 ‘풍선 캠페인’이 휴전선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정부가 긴장 조성 활동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적 변경을 추진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한국은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의 3차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군사합의를 평화과정의 주요 진전으로 평가해왔다. 한국은 한국전 당시 전사자의 유해를 공동으로 수색하고 완충지대와 비행금지구역 설치 등 재래식 군사위협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또, 최전방 경비 초소를 제거하고 공동으로 조사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