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2차 부양안 합의 쉽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연방의회가 다양한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경기 부양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공화·민주 양당 간의 합의 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일 경제매체 MSN/머니 보도에 따르면 미국민의 84%가 연방정부가 개인 1,200달러, 부부 2,400달러를 지급한 1차 경기부양 지원금(Stimulus check)의 2차 지급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국민의 31%는 1차 경기부양 지원금에 감사하면서도 한 달 이상의 경제 안정 효과는 없었다고 답했다.

MSN/머니는 이같은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연방의회가 제2차 경기 부양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합의에는 아직 도출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경기 부양안 중에는 ▲1차에 이어 2차에도 개인 1,200달러, 부부 2,400달러, 17세 이하 자녀 500달러를 지급하는 안 ▲미국 가정에 2,000달러를 일괄 지급하는 안 ▲연방 실업 수당 지원금을 연장하되 현재의 매주 600달러에서 매주 450달러로 줄여 지급하는 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소득 12만달러 이하의 가정에게 부부 2,000달러를 지급하고 추가로 17세 이하 부양자녀에게 최고 3명/6,000달러까지 지급하는 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럴 경우 일부 가정은 최고 8,000달러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민주당은 오는 7월말로 만료되는 매주 600달러의 연방 실업수당 지원금을 2021년 1월까지 연장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대신 일부 공화·민주 의원들은 연방 실업 수당 지원금을 연장하되 액수는 매주 450달러로 줄여 지급하는 타협안을 내놓았다.

이들 의원들은 코로나19 사태에 이어 소요사태까지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대다수 미국민들은 오는 7월 이후에도 추가 실업 수당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주정부 실업수당의 액수가 연방 지원금에 비해 턱없이 적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일터 복귀를 유도하면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