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상공인들 '증오범죄법' 제정 촉구

애틀랜타·조지아 상의 성명 발표

유력자들 찬성, 상원 반대 벽 난관

 

애틀랜타 및 조지아 상공인들이 주의회에 조지아 증오범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메트로애틀랜타 상공회의소와 조지아 상공회의소는 27일 드물게 공동성명을 내고 오는 6월 입법의회가 다시 재개되면 “조지아주 법이 우리의 가치와 병행할 수 있도록 증오범죄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라”고 요구했다.

애틀랜타 상의 할라 모델모그 회장과 조지아 상의 크리스 클락 회장은 성명서에서 “2019년 초당적인 증오범죄 법안이 주하원을 통과한 것은 우리 주에 있어서 중요한 진전이었다”라며 “최근 일고 있는 조지아주 지도자들의 지지로 법 제정의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이를 통과시켜 이미 법전에 이 법을 가진 다른 45개 주에 우리도 동참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양대 상의는 법 집행 관리들, 민주당 지도부, 여러 공화당 막강 인물들과 함께 법안 통과를 지지하는 초당적인 집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조지아주 해안 도시에서 아모드 아베리가 지난 2월 살해 당한 사건이 입법에 대한 열망의 불을 다시 지폈다고 말했다.

데이빗 랄스톤 주하원의장은 최근 지난해 하원에서 통과된 증오범죄 법안(HB426)이 6월의회가 다시 문을 열면 “지체와 수정 없이” 상원에서 통과되도록 상원의원들에게 촉구하고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랬동안 법제정을 위해 노력해온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이 법안의 이름을 브런스윅 외곽 동네에서 살해 당한 25세 청년 아모드 아베리의 이름을 따 입법하자고 제안하기도 있다. 이 살인사건으로 백인 3명이 구속됐다.

조지아주는 증오법죄법이 없는 4 혹은 5개 주 가운데 하나다. 이전 관련 법은 2004년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주하원은 대다수 메트로 외곽 지역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에 힘입어 96-54로 이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증오범죄자에 대한 추가적 형벌 부과가 범죄를 단념시킬지 여부에 대한 회의감을 갖고 있는 의원들 때문에 상원에 계류 중이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법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상원의장인 제프 던컨 부주지사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상원 법사위원장 제시 스톤 의원을 비롯해 상원의 주요 의원들은 반대하고 있다. 제시 스톤은 이 법안이 판새의 재량권을 침해하고, 같은 형벌에 대한 추가적인 징벌을 요구하는 “철학적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