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양대 국책 모기지 기관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민영화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20일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민영화를 위한 계획을 세웠다. 이날 공개된 제안서에 따르면 목표 자금조달액은 약 2,000억달러로, 성공할 경우 역사상 최대 기업공개(IPO)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최대 규모의 IPO는 지난해 12월 사우디아라비아 타다울 증시에서 아람코가 세운 256억달러다.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은 지난 2007년 하반기 서브 프라임 사태가 발생하면서 파산에 직면했으나, 2008년 정부가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 국책기관으로 회생시켰다. 이들 업체의 민영화가 현실화하면 헤지펀드와 민영화를 감안해 투자해 온 투자자들이 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마크 캘러브리아 연방주택금융청(FHFA) 이사는 “기업들이 건전한 자본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 그래야 (경제적) 압박이 많은 시기에 많은 미국인들을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이 많을수록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기반도 탄탄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영화 필요성은 버락 오바마 정권 당시부터 꾸준히 거론됐으며 트럼프 행정부 이후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두 기관에 대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 뒤 민영화하는 방안을 택했다.
지난해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두 기관이 이익의 대부분을 재무부에 넘기도록 한 규정을 중단시켰으며 이후 두 기관의 자본금은 30억달러에서 235억달러로 상향됐다. 제안서에는 향후 재무부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지는 나와있지 않으나, 민간이 요구하는 자금을 모으기 앞서 1년간의 이익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모에 있어 주요 변수 중 하나는 코로나19다.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수백만명의 모기지 납입을 유예해주고 있는데, 향후 채무불이행 비중이 얼마나 늘어날 것지 불확실하다. 지난 4월 말 기준 패니메이는 상환 유예 신청 비중이 7%에 달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초기에 설정했던 25%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역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두 기관을 민영화하게 되면 모기지 금리가 상승해 차입자들의 대출 부담이 늘어나고, 집을 구매하려는 잠재적 수요자들이 자금을 구할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두 기관의 ‘정부 보증’이라는 안전판 하에 30년 만기 고정금리 모기지 융자를 받아왔다.
하지만 민영화 이후 관련 규정이 까다로워지고 이에 따라 모기지 금리가 3%포인트 정도 급등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다면 어떤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인지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이 패할 경우 민영화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