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달러 추가 실업수당’ 논란 확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 속에 연방 의회에서 제정된 경기부양 패키지법의 일부로 지급되고 있는 6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각 주정부가 지급하고 있는 자체 실업수당에 더해 매주 연방 정부의 추가 600달러씩이 합쳐서 지급되면서 캘리포니아에서는 실업수당 최대 금액이 1주당 주정부 450달러에 연방 600달러를 더해 1,050달러까지 돼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받던 급여보다 더 많은 액수를 받게 되자 일터로 복귀를 거부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역시 경기부양 패키지법상 프로그램의 하나로 시행되고 있는 연방 정부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대출을 받은 기업과 중소업체들이 그 조건에 따라 직원들을 다시 풀타임으로 고용하려 할 때 풀타임 급여 수준이 현재 받는 실업수당보다 오히려 더 낮아지는 경우도 많아 업체들이 난감한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스티븐 므누신 연방 재무장관은 지난 19일 “연방 정부의 PPP 융자를 받은 스몰비즈니스 직원들이 복직을 거부할 경우 실업수당을 박탈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므누신 장관은 이날 연방 상원의 화상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고 “만약 직원들에게 복직을 오퍼했는데도 돌아오지 않을 경우 지역 노동당국에 이를 신고하는 것이 업주들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아이오와와 오클라호마 등 주정부 차원에서 복직 거부 직원에 대한 실업수당 박탈 발표는 있었지만 연방 정부가 이같은 뜻을 처음으로 명확히 했기 때문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날 청문회에서 데이빗 퍼듀 의원(공화·조지아)은 “주당 6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이 스몰 비즈니스 운영 환경을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특히 PPP 융자를 받고 재기하려는 업주들에게는 큰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월스트릿저널에 따르면 현재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은 이전 임금보다 많은 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이 연방 하원 추가 경기부양법안을 통해 연방 정부가 주는 6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 혜택을 현재 만료일인 오는 7월25일에서 더 연장해 내년 1월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워싱턴포스트(WP)는 19일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소속 일부 상원의원들과의 비공개 오찬을 했다면서 실업급여 연장에 대한 찬반론을 소개했다.

연방 하원의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같은 연방 정부 코로나19 실업수당 혜택을 내년 1월까지 연장하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 공화당 의원들이 전언이다. 친 트럼프 중진으로 꼽히는 린지 그레이엄 연방상원의원은 “일을 해서 받던 임금보다 실업급여를 더 받을 수는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상황은 경제 회복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WP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시각에 대해 많은 경제학자가 반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실업급여 혜택을 중단할 경우 위축된 소비심리가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