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경기부양 지원금(stimulus check)을 미국 내 납세자들에게 지급하기 시작한지도 1달이 넘었다. 연방 국세청(IRS)은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경기 침체에 따른 경기부양 지원금이 2,5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아직도 이를 받지 못한 납세자들이 상당수에 이른다는 것이다. IRS가 개설한 현금 지원금 전용 시스템인 ‘지원금 수령하기’(Get My Payment) 서비스가 제구실을 못하는가 하면, 이미 사망한 사람의 은행계좌에 지원금이 지급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아직까지 현금 지원금을 받지 못한 납세자들의 경우 마음은 더욱 초조해지고 있다. 최근 USA 투데이가 보도한 경기부양 지원금과 관련해 중요한 사항들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아직 경기부양 지원금을 받지 못했는데?
▲연방정부가 한꺼번에 모든 경기부양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단계별로 지급하고 있는 것이 그 이유다.
2019년이나 2018년에 세금보고를 하고 은행계좌 정보를 제출한 납세자들에게는 지난달 10일부터 지원금이 지급돼 대다수 납세자들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주부터는 세금보고가 필요없는 사회보장연금 수령자들과 퇴역군인들을 대상으로 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 이 대상자들에게는 이번 달 말까지 지급 완료될 예정이며 지급 방식은 연금 수령 방식과 동일하다.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저소득층 개인들은 IRS 웹사이트에 은행계좌와 같은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원금 수혜자격이 있지만 은행계좌가 없는 경우 개인수표가 우편으로 지급된다. 지난달 말부터 발송이 시작됐지만 배달 과정에는 몇 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원금 지급 순서는 저소득층부터 시작해 고소득층이 가장 나중에 받게 된다.
-웹사이트 ‘지원금 수령하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는?
▲IRS는 ‘지원금 수령하기’ 시스템에 나타나는 결함들을 시행 초기부터 수정, 보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아직도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기본 정보를 입력해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은 경우 세금보고 서류에 기입된 정보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웹사이트에 기입한 정보 내용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주의할 것은 하루에 3번 로그온에 실패하면 사이버 안전을 위해 24시간 동안 웹사이트 사용 접근이 불허된다.
-‘지원금 수령하기’ 시스템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자격 부적격’(Status Not Available)이라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무슨 이유인가?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수령 자격이 안 되는 경우다. 지급 대상은 소셜시큐리티 번호(SSN)를 가진 대부분의 미국인, 그리고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그리고 합법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이민자들이다. 2018년과 2019년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자격 부적격으로 분류된다.
아니면 시스템에 필요 정보가 없는 경우도 많다. 매일 개인 납세자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다는 게 IRS 설명이다.
-사망한 가족에게 지원금이 나왔는데 반납해야 하는가?
▲반납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지침이 없다. 연방정부는 사망자에 지급된 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고 언급했지만 IRS는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고 개선점을 찾고 있다고 말할 뿐 뚜렷한 지침을 내지 않고 있다.
-사용하지 않은 은행계좌로 지원금이 왔는데?
▲이럴 경우 은행은 지원금 입금 수령을 거부되기 때문에 개인수표로 우편을 통해 세금보고 주소지로 발송된다.
환급금담보대출(Refund Anticipation Loan)과 관련된 개인들에게 흔히 발생되는 사례지만 은행계좌가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개인수표로 재지급된다.
이밖에도 지원금 미지급과 관련해 IRS에 문의를 하고 싶은 경우라면 현재 담당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할 것 같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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