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가 경기부양법안 대규모 이민자 구제안 포함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3조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추가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HEROES Act) 이 오는 15일 연방 하원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패키지 법안에 코로나19 사태로 체류신분 위기에 처한 대규모 이민자 구제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주도하고 있는 이 패키지 법안(본보 13일자 A1면 보도)은 1차 부양책과 마찬가지로 성인 1인당 1,200달러씩 가구당 최대 6,000달러까지 일시에 지급하고, 코로나19 여파로 예산난에 봉착한 각 주와 지역정부에 대한 1조 달러 지원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는 이밖에도 재정적인 경기부양책 뿐 아니라 코로나19 사태로 체류신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민자들과 코로나19 의료현장에 투입된 이민자 출신 전문 의료인력에게 영주권을 발급해주는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 패키지 법안이 통과되면 상당수의 이민자들이 구제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앞서 12일 펠로시 하원의장이 공개한 이 법안에 포함된 이민자 구제방안은 ▲단기 비이민비자 자동연장안 ▲미사용 영주권 쿼터 재사용안 ▲이민자 의료인력에 대한 영주권 발급안 ▲외국인 의료인력에 대한 신속비자 발급안 ▲범죄전력 이민구치소 수감자 석방 및 구치소 환경 개선안 등을 담고 있다.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비자 자동 연장안으로 코로나19 사태로 비자 연장을 할 수 없게 된 이민자들이 비자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도 비자가 자동 연장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이민업무 중단으로 사용되지 않고 남는 2020회계연도 영주권 쿼터를 차기 회계연도로 넘겨 사용하지 않는 만큼 내년도 영주권 쿼타를 늘리는 방안도 현실화되면 영주권 적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의사와 간호사 등 이민자 출신 전문 의료인력에 대한 영주권 신속 발급안도 코로나19 진료 현장에서 분투 중인 이민자들에게 안정적인 체류신분을 제공해 코로나19 대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백악관과 공화당은 이 패키지 법안에 부정적이어서 의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에서는 오는 15일 법안 통과가 유력하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는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연방상원의원은 “펠로시 의장의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법안이 상원에 오는 순간 끝”이라고 말해 이 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ENC) 래리 커들로도 법안 내용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성장 조세정책 및 규제완화 프로그램’에 배치된다며 부정적이다.

또, 공화당 지지세력인 반이민 단체들도 민주당이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에 이민자 구제안을 끼워 넣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이민자 구제안이 담긴 경기패키지 법안이 상원 문턱을 넘어설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