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북한 ‘대 테러 비협력국’ 재지정

연방 국무부가 북한을 ‘대 테러 비협력국’으로 재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북한과 함께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쿠바 등 5개국을 2019년 기준으로 미국의 대 테러 노력에 충분히 협력하지 않는 나라로 지정하고 전날 의회에 통보했다.

‘대 테러 비협력국’은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에 규정된 것으로 이들 국가에 대해 국방 물품과 서비스 수출을 위한 판매나 허가가 금지되고, 국제사회에도 이 사실이 공지된다고 국무부는 설명했다.

북한은 해당 법이 1996년 제정된 후 이듬해부터 줄곧 이 리스트에 올랐다.

북한은 국무부의 테러지원국으로도 지정돼 있다. 북한은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으로 인해 1988년 테러보고서에서 테러지원국으로 처음 지정됐다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영변 핵시설 냉각탑 폭파 등 북미 대화 분위기 속에서 2008년 지정이 해제됐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 북미 간 갈등이 극에 달한 2017년 11월 9년 만에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