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퇴직연금, 중국 투자 제한 검토”

 

연방 상원이 대만의 세계보건기구(WHO) 복귀 지지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괌에 배치된 미 공군 B-1B 랜서 전략폭격기의 대만해협 상공 출격도 잦아졌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이 직접 연방 은퇴연금의 중국 주식투자 중단을 촉구했다.

이처럼 미국이 대만을 고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중국 책임론’을 부각시키면서 동시에 금융분야로도 전선을 확대하고 나섰다. 특히 오는 18∼19일 유엔 산하기구인 세계보건기구(WHO) 총회가 열리는 가운데 대만의 WHO 참여를 놓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한층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연방 상원은 전날 대만이 WH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세계보건총회(WHA)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을 지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대만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회원국이 아니라 옵서버로 WHO 총회에 참가해오다가 2016년부터는 중국의 반대로 이마저도 어려워졌다. 대만은 친중국 성향의 마잉주 총통이 집권한 2009년부터 2016년까지는 WHO 옵서버 자격을 얻었지만, 반중 성향인 차이잉원 총통이 취임한 후 옵서버 자격을 상실했다.

이번 법안은 “대만은 세계 보건 위기 때마다 크게 기여한 모범 국가이며, 세계 보건 협력에서 대만을 배제하는 것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초래된 위험을 더욱 키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법안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대만의 WHO 옵서버 자격 회복을 도울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19일 WHO 총회에서는 대만의 WHO 참여 등을 놓고 미국과 중국의 격돌이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이와 함께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지난 11일 유진 스캘리아 노동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백악관은 대표적인 공적연금인 ‘연방공무원 저축계정’(TSP·Thrift Saving Plan)의 중국 주식 투자를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TSP의 500억달러 규모의 자체 ‘국제주식투자펀드’가 중국 기업의 주식을 포함하고 있는 지수에 투자하는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설명했다. 기금을 운영하는 연방퇴직저축투자위원회(FRTIB)는 2017년 이 같은 내용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변경,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TSP는 백악관과 연방 공무원, 연방의회 직원, 미군들이 폭넓게 가입하는 제도로, 운용 규모가 6,000억 달러에 달한다.

백악관은 서한에서 중국 주식에 대한 투자는 퇴직연금을 중대하고 불필요한 경제적 위험에 노출할 것이라면서 “연방 근로자들의 돈을 중대한 국가 안보와 인도주의적 우려가 있는 (중국) 회사들에 제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중국 회사들에 대해 미국의 제재를 위반해 운영되고 있고, 군사력을 강화하고 종교적 소수집단을 억압하는 중국 정부를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또 “FRTIB는 향후 제재가 코로나19와 관련한 중국 정부의 과실에서 비롯될 가능성을 포함해 나머지 전세계와 중국과의 관계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시기에 이런(투자) 계획을 실행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코로나19 책임론과 관련해 제재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이다.

스캘리아 장관은 투자 자산 이동(중국 주식 투자 중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