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대중 수출 2,000억달러 불구
미, 올 3분의 1 수준 그쳐 중 압박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스콧 케네디 선임고문은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미국의 대중 상품 수출액(서비스 제외)이 600억달러(약 73조6,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1단계 무역합의에 필요한 1,866억달러의 3분의1 수준이다. 실제 1단계 합의에 따르면 미국의 대중 수출은 올해 36.6% 늘어야 하지만 올 1·4분기 수출은 전년 대비 되레 10% 감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와중에 1단계 무역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면서 중국의 합의 이행을 지켜보자고 하는 데는 이 같은 배경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대로 3·4분기부터 경기반등이 시작되려면 대중 수출이 중요하다. 중국의 농산물 추가 구매는 오는 11월 대선의 표밭인 ‘팜벨트(중부 농업지대)’를 공략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공무원퇴직연금(TSP)의 중국 주식 투자 중단 지시라는 초강경 압박책까지 꺼내 든 것은 자칫 1단계 무역합의의 성과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채 흐지부지
될 경우 여론의 비난과 지지자들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TSP의 중국 투자 중단이 현실화한다면 이는 중국 금융시장에 충격파로 작용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미중 대치전이 무역전쟁에 그치지 않고 금융전쟁으로 다층적 전선이 형성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된다. 지난해 미국 의회에서 TSP의 중국 투자를 금지하는 법안의 제출 움직임이 있었던 만큼 미국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우호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
백악관 내부에서는 코로나19 대응에 행정부의 부양책과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유동성을 더해 10조달러가량을 쏟아붓고 있는 만큼 중국에서 최대한 받아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의 미국 백신 개발 관련 해킹 시도 우려에 대해 지금까지 계속돼온 일이라며 “나는 중국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들은 근원에서 코로나19를 막았어야 했다”고 재차 비난했다.
재협상론을 지속적으로 흘리는 중국은 시간을 끌며 버틸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중국 관영매체들은 1단계 미중 무역합의 재협상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중국 글로벌타임스는 12일 “지도부 내부 조언자들은 현 상황에서 중국이 기존 합의를 무효화하고 중국 쪽에 유리한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당국자에게 제안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지도부 주변에서 이러한 주장이 나오는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중국의 경제사정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은 2017년 미국으로부터 1,539억달러어치를 수입했다. 1단계 무역합의에 따르면 올해는 2017년보다 49.8% 늘어난 2,306억달러어치를 수입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여파로 중국 내 내수소비가 급감하면서 수입도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시장 변화라는 현실적 문제도 중국에는 큰 부담 요인이다. 중국이 구매를 약속한 2,000억달러어치는 세부적으로 에너지 524억달러, 서비스 379억달러, 공산품 777억달러, 농산물 320억달러 등이다. 최근 유가 급락으로 에너지 가격이 전반적으로 낮아져 중국이 당초 약속한 524억달러어치를 채우려면 중국의 소비 수준을 넘어선다는 주장이 중국 측에서 나오고 있다.
미중 전문가들은 미중 간 이해 차이가 큰 만큼 무역합의 이행을 놓고 롤러코스터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만 해도 8일 “중국이 고의로 코로나19를 확산시켰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발 물러섰다가 이날 다시 재협상론을 일축하며 대중국 압박에 나섰다. 지난해 10월11일 양국이 1단계 무역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힌 뒤에도 농산물 구매 규모 및 추가 관세 부과 등으로 연기 및 좌초설이 끊이지 않으면서 서명식은 해를 넘긴 올해 1월15일 이뤄졌다.
<뉴욕=김영필·베이징=최수문특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