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투표 예정, 입법화는 미지수
아동 포함 미국인에 1,200달러씩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장과 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3조달러 규모의 경제 구제계획안을 마련해 오는 15일(금) 표결을 하겠다고 밝혔다.
낸시 펠로시 의장 등 민주당 의원들은 히어로즈(HEROES) 법으로 알려진 구제 계획안을 12일 발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약 1,800장에 달하는 이 법안이 주 및 지방정부 지원금으로 약 1조달러를, 나머지는 전 미국인에게 직접지원금과 실업수당, 렌트 및 모기지 지원금으로 대부분 사용하는 것이 제5차 코로나바이러스 구제 계획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에는 모기지 구제 750억 달러, 임대인 지원 1,000억 달러, 미국 우체국 지원 250억 달러, 선거 강화 비용 36억 달러 등 이전 법안에서 제외됐던 진보적 성향의 항목이 포함돼 있고, 소득이 7만5천달러 이하인 시민을 위해 1,200달러 체크와 그들의 자녀도 같은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2017년 공화당이 세제개혁을 하며 묶어놨던 주 및 지방세 한도액을 다시 환원하려는 것 등 이전부터 변화를 위해 시도한 정책이 다수 포함됐다.
하원 규칙위원회는 오는 14일 회의를 열어 구제 계획을 승인할 예정이고 당원 대리 투표와 원격 청문회를 허용하는 규칙 수정을 강행할 예정이다. 이후 3조달러의 규모 구제 계획안은 오는 15일 표결이 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 의원 일부와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법안의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않고 법안이 진행돼 실제 법안으로 상정 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는 의견을 모았다. 김규영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