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관련 법적 분쟁 ‘껑충’

코로나19 비상사태 이후 법적 분쟁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접수된 소송이 갈수록 늘고 있어 현재 전국 연방과 주 법원에 900여 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형로펌 ‘헌튼 앤드류스 커스(Hunton Andrews Kurth)’가 집계한 이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5월7일 현재까지 총 895건의 코로나19 관련 소송이 접수됐는데 이는 지난 3월부터 본격적으로 늘었다.

주별로 뉴욕에서 292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캘리포니아 138건, 플로리다 69건, 텍사스 63건 등의 순이었다.

종류별로 수감 시설 환경에 대한 소송이 255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 관련이 163건으로 그 다음 이었다. 다만, 최근 증가 추세는 바뀐 것으로 보인다.

헌튼 앤드류스 커스 측은 수감 시설 내 코로나19 전염 위험으로 인해 석방을 원하는 수감자들 때문에 수감 시설 관련 소송이 증가했었지만 이는 최근 진정 국면에 접어 들었고, 대신 고용문제, 부당한 사망, 계약, 불가항력 조항 관련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에 밝혔다.

소송 대상은 정부기관, 병원, 장기요양시설, 항공사, 크루즈 선박, 피트니스업체, 엔터테인먼트 업체 등으로 다양했다.

집단 소송도 빈번했는데 감염 취약 장소인 요양원에 대한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건국을 상대로 한 소송, 연기된 행사에 대한 환불을 해주지 않은 티켓 대행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 비행기표를 환불해주지 않은 항공사를 상대로 한 소송 등이 있었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