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코로나 발생시 배상 책임은 누구?

미 정치권 경제 재개 앞두고 팽팽한 공방

공화“소송 위험서 기업 보호할 장치 필요”

민주“직원·고객의 건강 위협하는 일”반대

 

 

‘사업장이나 영업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할 때 사업주는 종업원이나 고객에게 배상해야 할까’

공화당과 민주당이 코로나19와 관련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 면제 여부를 놓고 평행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기업을 소송 위험에서 보호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종업원과 고객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논란은 기업과 자영업자의 영업을 중단시킨 상당수 주 정부가 영업 재개를 추진하는 가운데 피소 위험에 불안감을 느낀 기업의 요구에서 출발했다.

사업장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할 경우 종업원이나 고객이 해당 기업주의 책임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잇따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활동 정상화에 방점을 두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 입장에서 기업의 조기 영업 재개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여겨질 수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와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는 1일 공동성명을 내고 “이번 (코로나19) 싸움의 최전선에 있는 미국인들은 경솔한 소송으로부터 강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화당의 상원과 하원 의원은 이런 보호가 경기부양 입법을 둘러싼 향후 논의에서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라는 데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1조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안을 담은 5차 예산법안 논의를 진전시키려면 기업을 배상 책임에서 보호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공화당이 조건을 건 셈이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 조항이 친성장 조치의 하나로 새로운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자를 위한 급여세 인하와 기업 투자의 비용처리 문제까지 요구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기업 면책 조항이 생긴다면 오히려 노동자의 건강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전했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최근 “공화당의 제안이 노동자가 아니라 대기업 최고경영자들을 돕고 노동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반대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공화당의 이런 요구에 대해 “슬프다”며 “그렇게 엄청난 필요가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재정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주와 지방 정부 지원 예산에 초점을 맞춘 1조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요구하고 있다. 연방 의회는 3월 초부터 지난달 23일까지 4차례 예산법안을 처리해 코로나19 대응에 2조8,000억달러 규모의 재원을 투입한 상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