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못 내” 세입자 면제요구 확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타격으로 지난 4월에 이어 5월에도 렌트 지불이 어려워진 세입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전국적으로 렌트 면제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 속에 은행 페이먼트가 힘들기는 마찬가지인 건물주들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3일 뉴욕타임스(NYT)는 5월 렌트 납부를 거부하는 운동이 LA에서부터 뉴욕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국적으로 실업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세입자 권리 단체와 비영리 단체들이 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큰 타격을 받는 기간 동안 렌트비와 모기지 페이먼트 면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NYT에 따르면 소셜미디어에서 해시태그 #렌트면제(CancelRent)가 확산되고 온라인 화상 집회와 차량 시위 등이 확산되고 있다. 주말인 2일과 3일 LA 한인타운 등에서도 차량들이 몰려다니며 경적을 울리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앞서 LA 타임스도 캘리포니아에서 렌트 납부를 거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위기 이전부터 주민들이 치솟는 아파트 렌트를 내기 힘든 처지였으나 코로나19 위기가 주민들을 극단적인 경제적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나 아파트와 상가 등 건물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NYT에 따르면 이미 많은 지역들에서 렌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건물주들은 5월 렌트까지 받지 못하게 될 경우 모기지 페이먼트는 물론 각종 세금과 비용 지불을 못하게 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또 아파트 관리직 노동자들의 실업에 이어 차압사태로 이어지는 연쇄 현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아파트 협회 데브 칼튼 수석 부회장은 “렌트 거부는 아파트 소유주 차원을 넘어서 연쇄적인 경제 위기를 불러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렌트와 모기지 페이먼트 면제 조치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아보인다고 지적한다. NYT는 렌트와 모기지 상환을 면제하려면 연방 정부가 주택시장과 금융시장에 전면적으로, 그것도 위헌 소지가 있는 개입을 감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비롯해 LA시 등 각 정부는 세입자들이 렌트 납부를 유예할 수는 있지만 면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렌트비 미납 테넌트들에 대한 강제퇴거 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는 가주 정부와 LA 시정부 등은 대신 지역에 따라 건물주와 밀린 렌트를 분할 납부하는 방법에 합의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들은 렌트 면제를 보장하는 특정 법안 추진까지 밝히고 있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