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미필 25세 이상 청년 5년 복수여권 발급키로

앞으로 한국에서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청년들도 5년짜리 일반 복수여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 외교부는 ‘청년의 삶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복수여권 발급 방안을 마련하고 여권법령 개정을 통해 올 하반기 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병역미필 청년들은 국외여행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후 1년짜리 단수여권을 발급 받았다. 그러나 여권 자체의 유효기간이 1년이어도 병무청장이 허가한 내에서 1회만 사용 가능해 허가기간이 남아 있어도 국외 여행시마다 매회 재발급이 필요해 불편함이 컸다.

정부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고자 여권법을 개정해 25세 이상 병역미필자에 대한 1년짜리 단수여권 제도를 폐지하고 일반 복수여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수혜 대상은 13만명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