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NSC의 ‘팬데믹 교본’ 묵살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대응 교본’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급증세로 ‘새로운 진원지’라는 오명을 쓰게 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행정부의 안이한 뒷북 대응이 현 상황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서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6일 ‘트럼프팀은 NSC의 교본을 따르는데 실패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백악관의 해당 교본을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와 주 당국자들, 그리고 민간 병원들은 마스크와 장갑, 그 외 다른 의료 장비들을 구하기 위해 서로 한바탕 경쟁이 붙은 상태이지만 이 교본에 따르면 적어도 두 달 전에는 개인 보호장비를 구하려는 범 연방정부 차원의 노력이 시작됐어야 한다는 것이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고위험 감염병 위협과 생물학적 사건들에 대한 조기 대응을 위한 교본’이라는 제목으로 된 69쪽 분량의 이 지침서에는 충분한 PPE 장비 확보 문제를 포함한 수백가지의 전략 및 핵심 정책 결정사항 등이 담겨 있다. 섹션별로 국가안보 기구 내에서 다각적으로 이뤄져야 할 결정들이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소개돼 있다.

행정부가 잠재적 팬데믹 발생 가능성에 대한 완전한 파악과 추가 자금 확보, 국방 물자생산법 발동 등에 있어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권고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조치에 있어 트럼프 행정부는 교본에 제시된 시간표에서 뒤처졌다고 폴리티코는 지적했다.

교본은 잠재적 팬데믹의 위험을 봉쇄하기 위한 백악관의 중대 책임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 지연 및 공중보건 권고사항에서 발을 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움직임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폴리티코는 지적했다.

교본에는 연방정부 대응에 있어 통일된 메시지 전달을 위해 대변인 창구를 단일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내용도 담겨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코로나19 국면에서 기관 간 엇박자와 메시지 혼선 등으로 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여부를 놓고 보건 당국자들의 반대에도 불구, 부활절(4월12일) 전 경제활동 정상화를 밀어붙이려는 모양새다.

이 교본은 2014∼2015년 에볼라 사태 당시 국제적 지도자들의 초기 미숙한 대응에 대한 교훈을 담아 전염병 사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2016년 마련된 것이라고 한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7년 이 교본의 존재에 대해 보고를 받았지만, 공식적인 행정부 전략으로 승인하기 위한 NSC 주도의 부처 간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이 교본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전염병 대응을 위해 만들어진 특별 NSC 조직인 백악관 내 세계보건 안보팀에 의해 ‘금과옥조’로 여겨져 왔으나 트럼프 행정부 들어 선반 위에 치워진 채 먼지만 쌓여왔다는 것이다.

세계보건 안보팀마저 트럼프 행정부 첫해까지 유지되다가 2018년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들어온 뒤 공중분해 된 바 있다.

한 NSC 당국자는 폴리티코에 이 교본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꽤 낡게 된 만큼 다른 전략적 정책들에 의해 대체됐다”고 그 의미 축소에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가 NSC의 교본을 따르지 않은 것이 ‘실수’였는지 아니면 전임 행정부와는 다른 경로를 취하기 위한 의도적 결정의 결과이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폴리티코는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NSC 교본이 특히 코로나19 대응 국면에서 유용하게 활용됐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본이 규정하는 시간표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1월 하순에는 PPE 관련 결정 및 조달, 배치 등을 포함한 인력 보호 활동 조율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했다고 폴리티코는 보도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이제 막 진행되기 시작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