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경제 살리기를 위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민들에게 직접 현금을 나눠주는 방식의 처방을 들고 나온 가운데(본보 18일자 A1면 보도) 이같은 현급 지급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 지에 대해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WP)는 18일 연방 정부의 개개인 현금 지급 금액이 1인당 1,000달러가 아닌 총 2,000달러이며, 이를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1,000달러씩 수표를 보내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18일 보도했다.
■현금 언제·어떻게 주나
WP는 이날 재무부가 1조 달러 규모 경기부양책 추진과 관련해 회람 중인 2쪽짜리 보고서를 토대로 코로나19에 따른 타격 완화를 위해 미국인들에게 2,000달러씩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며, 여기에는 총 5,000억 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했다.
WP에 따르면 연방 재무부는 4월6일과 5월18일 두 차례에 걸쳐 1,000달러씩 수표를 보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급액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건 아니며 소득 수준 등의 지급 기준이 있을 것이라고 WP는 설명했다. 현재 백악관이 공화당 지도부와 상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민주당과의 협의도 남아있는 상태다.
■누구에게 주나
연방 정부로부터 현금을 받을 대상이 전 국민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돈이 돌아갈 지에 대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진 게 없다.
언론들에서는 납세자(taxpayer)들을 지급 대상으로 표현하면서 지난해 세금보고를 마친 사람들에게 이들의 세금보고 서류에 나온 주소 등 정보를 토대로 지급할 수 있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 구체적 방법과 대상은 연방 의회에서 관련 법안이 마련돼 통과된 이후에나 정확히 알 수 있을 전망이다.
■별도의 부양법안 의회 통과
이와는 별도로 연방 상원은 18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유급 병가 등이 포함된 긴급 예산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17일 발표한 최소 1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에 앞서 민주당이 추진한 별도의 정책이다.
이는 이달 들어 벌써 두 번째 코로나19 관련 예산안을 처리한 것이다. 이날 상원은 하원이 지난 14일 민주당 주도로 처리해 넘긴 코로나19 관련 긴급 예산법안을 90대8의 압도적 찬성으로 처리했다.
총 1,000억 달러 규모의 이 법안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병가와 가족휴가, 코로나19 무료 검사, 실업보험 강화, 취약계층 식품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의회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지난 5일 83억달러에 달하는 긴급 예산법안을 처리한 데 이은 두 번째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어 대통령 서명까지 무난히 이뤄질 전망이다.
<석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