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민 권유도 처벌’ 이민법 조항 위헌 심사

 연방대법원, 위헌여부 심사 착수

 ‘표현자유 보장’ 지난해 시행중단

 트럼프 정부 상고… 올여름 판결

 

 

불법 이민을 권유하거나 종용하기만 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이민법의 독소조항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위헌 여부 심사에 착수했다.

25일 연방 대법원이 심의에 착수한 시네넹-스미스(Sineneng-Smith) 케이스는 위법인지 알면서도 불법 이민자들을 미국으로 오도록 조장할 경우 중범으로 간주,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연방법의 위헌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한 것이다.

연방 검찰은 지난 2010년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이민 컨설팅 회사를 차려놓고 필리핀 출신의 이민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불법으로 홈 헬스케어 직종에 취업시킨 시민권자 시네넹-스미스를 이민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연방 제9항소법원은 지난해 “미국으로 오라고 유혹하는 말만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결하면서 해당법의 시행이 중단됐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말만으로도 충분히 불법 이민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시행돼야 한다”며 상고하면서, 결국 대법원 심리까지 오게 된 것이다.

NPR 등에 따르면 보수 5명, 진보 4명으로 나눠진 대법원은 현재 해당법 시행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