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에 소셜번호 발급 금지 추진

 공화당 의원 법안 발의

 

서류미비자들에게 소셜 시큐리티 발급을 제안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되고 있다.

앨라바마 5지구를 지역구로 하는 연방하원 모 브룩스는 지난 10일 서류 미비자들에게 소셜시큐리티 번호 발급을 제한하는 법안(no social security for illegal aliens act of 2020)을 대표발의했다.

공화당 소송인 브룩스 의원은 정부보조금의 근간이 되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서류 미비자들에게 일부 발급되고 있어 사실상 추방되어야 하는 이들에게 각종 정부혜택이 제공되는 등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서류 미비자들이 보유한 소셜 시큐리티의 상당수가 불법적으로 거래되거나 위조되는 등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이들이 사회보장번호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다양한 정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브룩스 의원은 연간 서류 미비자들에게 제공되는 각종 정보혜택이 최소 9,000달러에서 1만달러로 매년 2,000억달러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