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이 사람 구한다

 “1달러 오르면 자살률 최대 6% 감소” 논문

 

 

경제적 빈곤으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주변에서 쉽게 목격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자살률도 낮아진다는 연구 논문이 나와 관심을 끈다.

10일 CBS뉴스 머니워치는 미국 에모리 대학(Emory University) 연구팀의 연구 논문을 인용해 최저임금이 1달러(약 1160원) 상승하면 자살률이 최대 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 연구팀의 연구논문은 지역보건과 역학 저널(ECH) 최신호에 게재됐다.

연구 논문에 따르면 연구 기간(1990~2015년) 동안 최저임금이 1달러 상승했다면 자살자 수가 2만7,550명 감소하고, 2달러 상승하면 무려 5만7,350명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1990년 연방 최저임금은 3.8달러였지만, 2015년 7.25달러로 상승했다. 

 

연구 논문 저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자살을 포함한 예상 수명과의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수입 기준을 통해 조사한 결과에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사실 최저임금 인상이 자살률과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전미경제연구소(NBER)는 최저임금과 수입이 10% 늘어나면 중하위 소득층의 자살자 수를 1,200명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낸 바 있다.

미 전역에서 20개 넘는 주와 26개 도시 및 카운티가 지난 1일부터 최저임금을 올렸다. 이는 인구의 절반에게 영향을 끼치며, 미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인상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아직 연방정부 차원의 최저임금 인상은 거북이 걸음이다. 의회는 2009년 7.25달러 최저임금 안을 통과 후 10년 넘게 제자리다. 민주당이 과반인 하원은 오는 2025년까지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리는 법안을 지난해 7월 통과시켰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은 인상안에 부정적이라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이러는 사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고통은 커져만 가고 있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