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입법회기...주요 쟁점 법안들

소득세율 인하 큰 관심

전 좌석 벨트 의무화 유력

 

 

조지아주 의회가 내주 월요일인 13일부터 2020년도 입법회기를 시작한다. 금년도 상,하원에서 발의돼 입법화 될 주요 쟁점 법안 및 정책들에 대해 살펴본다.

 

▲주정부 예산

주의회 의원들은 2020-21 회계연도 예산안을 심의한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방침에 따라 주정부 예산중 금년은 4%, 2021 회계연도는 6%의 지출을 삭감할 예정이다. 아울러 켐프 주지사의 남은 임기 3년간 두 차례에 걸쳐 주소득세율을 인하해야 한다. 주소득세가 현행 5.75%에서 5.5%로 인하되면 이에 따른 주정부 기관들의 지출삭감도 수반돼야 한다. 또한 주의회는 전자담배, 무기회사, 그리고 온라인 판매회사 등에 대한 세율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회 문제

금년 입법회기 동안에 지난해 심장박동 낙태금지법 같은 주요 쟁점 법안이 제출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특히 금년은 선거의 해이기 때문에 유권자의 기저를 흔들어 놓을 낙태 및 총기사용 등에 관한 입법화 문제로 현직 의원들이 전면에 나서 주목받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현재 제출돼 있는 쟁점 법안에는 성전환 아동 관련 법, 총기규제법, 증오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법, 동성애 전환치료 금지법 등이 있다.   

▲교통 안전

2년 전 주의회는 운전중 셀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올해는 주의회가 안전벨트에 관한 법률 제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앞좌석 승객과 17세 이하의 뒷좌석 승객에게는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뒷좌석 18세 이상 승객은 안전벨트를 차지 않아도 처벌받지 아니한다. 

상원 연구소위는 최근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를 제안했다. 안전벨트 관련 법안은 주의회에 수 차례 발의됐지만 의원들의 비협조로 무산됐다. 그러나 2년 전에도 운전중 셀폰 사용 금지법이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에 많은 의원들이 회의적이었다.

▲노인 요양시설 감독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비중증, 중증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할 수 있는 법안의 변경을 요구했다. 최근 노인 요양시설에서의 노인학대와 관리소홀 등이 사회문제화 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시설에 대한 검사관 확대, 그리고 간병인 수 증대 등은 요양비용 증가와 더불어 입법화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케이드 등 건강정책

주의회는 지난해 입법회기 기간에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에게 조지아주의 독자적인 메디케이드 연구 조사 및 시행에 관한 전권을 부여했다. 현행 조지아주의 메디케이드 시행을 전면 유예(waiver)하고 주정부의 큰 부담없이 연방정부 지원금을 잘 활용해 더 많은 이에게 의료혜택을 주자는 것이 켐프의 복안이었다. 그러나 이 제안은 연방정부의 거절로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교육

최근 수년간 학습부진학교, 교사 봉급, 학교 안전문제 등이 주요 이슈였지만 올해는 아직까지 주요 입법 의제로 대두된 교육관련 문제는 찾기 힘들다. 켐프 주지사는 선거운동 기간에 공약한 5,000달러 교사 봉급인상에 대해 3,000달러만 지난해에 인상했다. 하지만 나머지 인상분은 금년에 반영하지 못했다. 예산 수입 삭감에 따른 지출 삭감 때문이다. 

▲도박산업 합법화

조지아에서 도박산업을 허용하는 것은 안정적인 주정부 수입원 증대, 호프장학금 기금 증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고 찬성론자들은 주장한다. 만일 도박을 합법화 하려면 주의회 2/3가 찬성한 주헌법 개정안에 대한 주민투표에서 찬성표가 더 많아야 한다. 이런 이유로 금년에 도박산업 합법화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