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감사받을 확률 10년새 절반 ‘뚝’

 올해 세금보고 27일부터 본격 시작

 IRS 직원감축 여파… 작년 개인 감사비율 0.45%,

 100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이 더 가파르게 하락

 

 

019년도 소득분에 대한 세금보고가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작되는 가운데 납세자들이 감사받을 확률이 갈수록 떨어져 10년 전과 비교해 절반 수준이라는 조사결과가 나타나 주목된다.

8일 CBS뉴스에 따르면 연방 국세청(IRS)이 지난 몇 년간 단행해 온 급격한 직원 감축의 영향으로 2009년에서 2019년 사이 10년 동안 납세자들이 감사를 받는 비율이 절반으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IRS의 자료에 따르면 10년 전인 지난 2009 회계연도의 개인 납세자에 대한 감사 비율이 0.9%로 집계됐는데 2019 회계연도에는 0.45%로 나타나 절반으로 떨어졌다. 

 

이미 10년 전에도 납세자에 대한 감사 비율이 2.5%를 웃돌았던 1970년 보다 급격히 낮아졌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최근에는 이보다 더 떨어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그 어느 시점과 비교해도 감사 비율이 최저로 나타났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이처럼 세무감사 비율이 급격하게 떨어진 것은 IRS의 직원 감축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는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추세로 인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잠재적인 세수가 걷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렌스 서머 전 연방 재무장관은 “연방 정부가 백만장자 이상의 부유층에 대한 감사 비율을 높이는 것만으로 세금을 하나도 올리지 않고 연간 1,000억 달러의 세수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라큐스 대학교의 분석에 따르면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에 대한 감사 비율도 2010~2018년 사이에 절반으로 떨어졌다. 같은 시기에 5만 달러~7만5,000 달러의 소득에 대한 감사 비율도 함께 하락했지만 중산층보다 고소득층에 대한 감사 비율이 훨씬 가파른 속도로 떨어졌다.

5만 달러~7만5,000달러의 소득 계층 중 개인 납세자에 대한 감사 비율은 31%가 하락해 2018년에는 0.54%, 소득이 1달러~2만5,000달러 사이의 납세자 감사 비율은 42%가 감소한 0.69%, 소득 2만5,000달러에서 5만 달러 사이 납세자의 감사 비율은 34%이 떨어져 0.48%를 기록했다.

즉, 이는 저소득층과 중산층 납세자에 대한 감사가 100만 달러 이상의 부유층의 감사비율 하락속도 보다 훨씬 더딘 셈이라는 것이다.

매체는 이와 같은 납세자들에 대한 감사비율 하락은 IRS가 현재 직원의 31%인 2만여 명에 달하는 풀타임 근로자들을 향후 5년 안에 퇴직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지속적으로 더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