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이번에는 셧다운 위기 없다

 2020년 예산안 서명, 1조4,000억 달러 규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9월 말까지 연방정부 운영에 필요한 1조4,0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에 지난 20일 서명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작년에 이어 또다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재연될 가능성은 피하게 됐다.

주드 디어 백악관 부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말 연휴를 보내기 위해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로 가는 전용기 안에서 예산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연방 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과 군인과 공무원 임금 인상, 선거 보안 보조금을 위한 연방기금 비용 등이 반영된 ‘2020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주 초 공개된 이 대규모 예산안은 10년간 4,000억 달러 규모의 재정적자 부담을 가중할 전망이다.

애초 공화당과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연말 셧다운 가능성이 대두됐으나 이날 가까스로 절충안을 마련,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처럼 막판 타결이 성사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 문제와 대선 일정 등 정치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발생한 셧다운은 35일이나 지속됐으며 이 기간 수만 명의 공무원이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일하거나 강제 휴가를 가야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당시 휴가를 생략하고 워싱턴에 머물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