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스폰서 비이민비자 신설”

 바이든, 이민분야 대선공약 공개

 

 

내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유력후보로 꼽히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이민 분야 대선 공약을 공개했다.

카토 인스티튜트 (Cato Institute)에 따르면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지난 12일 발표한 이민 공약은 주정부나 지방 정부에서 스폰서하는 비이민비자 카테고리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이미 연방의회에 상정된 ‘주정부 스폰서 비자 파일럿 프로그램 법안 2019’(State Sponsored Visa Pilot Program Act of 2019)과 유사하다. 

 

공화당 론 존슨 의원과 존 커티스 의원이 지난달 상원과 하원에 각각 상정한 법안은 주정부 재량으로 임시 노동자들에게 3년 기한의 특별 비자를 스폰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화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법안을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셈으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의 이민 대선 공약에는 연 취업이민 쿼터 수를 늘리는 대신 국가별 제한 쿼터를 없애는 안도 포함됐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