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학자들 불러 “트럼프 탄핵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를 주도해온 민주당은 4일 연방하원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열고 탄핵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법학자들의 진술을 생중계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하원 정보위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익보다 사익을 우선했다는 보고서를 채택한 데 이어 곧바로 법사위가 바통을 넘겨받아 청문회를 이어간 것이다. 외교일정으로 나라를 비운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조사를 싸잡아 비판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하원 법사위는 이날 법학자 4명을 불러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조사 개시를 종용한 의혹이 탄핵감인지 법적 근거를 따졌다. 민주당이 부른 3명의 법학자는 탄핵감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하버드대 법학교수인 노아 펠드먼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현직 대통령이 자신을 위해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왜곡하려고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는 (미국) 헌법제정자들의 우려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개인적 이득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다면 우리는 더이상 민주주의 속에 살고 있지 않은 것”이라며 “우리는 군주제나 독재자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노스캐롤라이나대 마이클 게르하르트 교수도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실패하면 왕정 수립을 막는 헌법의 안전장치를 잃게 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물론 누구도 헌법 위에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스탠포드대 법학교수 파멜라 칼란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가 뇌물죄를 구성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요청으로 출석한 조지워싱턴대 조너선 털리 교수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탄핵조사에 대해 “엉성하고 성급하다”면서 “현재 수준의 증거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공화당은 이날 반대의견을 자주 표명하고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으며 이 과정에서 민주당측 증인으로 나온 법학교수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공화당 법사위 간사 더그 콜린스 의원이 탄핵조사 과정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따지자 칼란 교수가 “모욕적”이라며 발끈한 것이다.

한편 영국 런던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워싱턴 DC를 비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와의 양자회담에 앞서 하원의 탄핵조사에 대해 ‘웃기는 소리’라고 깎아내렸다. 그는 “그들(민주당)은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냐”면서 애국심을 문제 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크리스마스 전에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과반인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공화당이 다수석을 점한 상원에서 탄핵심판에 들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