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예산심의 지연…셧다운 재발 우려

 

연방 의회의 예산 심의가 늦어지고 있어 ‘셧다운’(Shut Down·일시적 업무 정지) 재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 투입에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의회의 예산 처리가 계속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래 벌써 두 차례나 연방정부 셧다운이 빚어진 가운데 올해에도 국경장벽 예산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추진, 내년 11월 대선을 향한 경선전 본격화 등 어느 때보다 복잡한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예산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셈법도 한층 고차방정식처럼 돌아갈 전망이다. 

 

2020회계연도는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다. 의회의 예산 심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지난 10월 이전에 예산 법안이 처리됐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합의 도출에 실패한 공화당과 민주당은 그동안 두 차례 단기 지출 승인안을 처리하는 형태로 급한대로 셧다운을 막아놓은 상태다.

두 번째 단기지출 승인안의 마감 시한은 오는 20일이다. 그때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셧다운이 현실화하거나 또다시 단기지출 승인안을 처리해 임시변통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현재 여야는 총액 규모로 1조3,700억달러인 2020회계연도 예산을 12개 법안에 배분하는 방안에 합의했지만 국경장벽 예산을 둘러싼 이견은 좁히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