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첫 3년간 130건
오바마 108건보다 많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 남용을 공개 비판하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한 뒤 오바마 전 대통령보다 더 자주 행정명령을 남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월 취임 후 지금까지 모두 130건의 행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가 아직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오바마 전 대통령의 첫 3년간 행정명령 건수 108건을 추월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주 동안에만 건강보험, 정부 투명성, 연방정부 지출, 터키 관리들에 대한 제재 등 5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 여러 차례 오바마 전 대통령의 잦은 행정명령을 비판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트럼프는 지난 2012년 트위터에 “버락 오바마는 왜 심각한 권력 장악 행위인 행정명령을 끊임없이 내리는가?”라는 글을 올렸고, 대권에 도전하던 2016년 2월 사우스캐롤라이나 유세에서는 “미국은 행정명령을 토대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다. 지금 오바마는 자주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그건 근본적인 재앙”이라고 말했다.
그랬던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 후 행정명령에 많이 의존하는 것은 의회 입법 절차보다 행정 조치가 더욱 쉽고 만족스럽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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